2024. 2. 6. 13:49ㆍ경제공부/💹 손에 잡히는 경제 정리
💹 美, 금리 4연속 동결, 인하 시점은?
💬초간단 요약 : 올해 금리를 내리긴 할 거다, 근데 3월은 아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기준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않고 있음.
3월에는 내리지 않겠냐는 의견이 강했는데 파월 의장이 3월 인하설을 일축함.
파월 의장은 물가가 걱정.
단순한 소비자 물가가 아니라 서비스 물가에 초점을 두고 있음.
인건비 같은 서비스 물가가 꺾일 것 같지가 않음.
고용시장 지표의 결과 아직 사람을 구하는 회사들이 많음.
서비스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 몰라서 금리를 못내리고 있다는 것.
물가 상승률이 2%에 진입을 했고
대규모 해고가 기업에서 이루어지면서 임금 상승률도 인하가 될거라서
서비스 물가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지만 파월은 아직 이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
1)미국은 적극적인 소비자가 많아서 주머니를 말려야 물가가 내려가는데
2)물가가 안정되고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 주가가 커지고
3)그러면 다시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그러면 또 금리가 안내림.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제발 자제해달라고 말하는 의견도 있음.
3월 다음에는 5월이다!
💹 제 4이통사에 '스테이지 엑스' 선정
통신 3사가 반납한 5세대 이동통신용 28기가 헤르츠 대역 주파수 경매를 진행했는데
4천 3백 1억원을 쓴 스테이지 엑스가 경매에 당첨됨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를 함.
특정 주파수를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이통사가 있는데
주기적으로 경매를 통해서 정부가 판매하고 있음.
응찰 기업은 경매에서 써낸만큼 주파수 이용료를 낼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할당받은 주파수로 이동 통신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지국을 세우고 망투자를 해야함.
통신 3사의 과점 구조를 깰 매기가 누구냐? 목적의 경매였음.
통신 3사는 애초에 경매할 수 없는 구조로 진행을 함.
최저 입찰가도 1/3 수준으로 진행했고
세입 혜택도 내걸면서 승자의 저주가 없도록 만들고자함.
시장에서는 1천억원 정도에 팔리지 않을까 했는데
경쟁이 과열되면서 너무 비싸게 팔림
경매를 50번 정도 했는데 아무도 백기 투항을 하지 않아서
밤늦게 최종 가격을 밀봉해서 내서 더 비싼 곳이 최종 경매를 한 것
예상보다 4배 비싼 가격에 응찰가가 나온 것임.
5G 주파수인데 LTE랑 비교해서 좋은 게 없는 것 같고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통신 3사가 반납한건데 너~~~~무 비싸게 삼.
📱 3사 통신사 입장
LTE보다 20배 빠르다! 라고 5G 주파수라고 소개했었는데
이걸 하려면 5세대 이동통신용 28기가 헤르츠 대역 주파수가 필요했는데
너무 사업성이 없고 사업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기지국을 만들어야하는데 그러기엔 추가 비용이 너무 들어서 반납한 것.
💹 고금리 대출을 받았던 소상공인에 대출이자 돌려준다
설 앞두고 지급이 되는 것
환급 대상자 : 연 4% 이상으로 대출한 자영업과 소상공인
이건 절대 신청할 필요 없고 캐시백 형태로 지급하는 것.
💹 국회, 레지던스라고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 준주택 인정 검토해야'
레지던스 호텔로 썼더니 숙박객이 없네 ㅋㅋ ㅎㅎ
생활형 숙박시설 청원 5만명이 넘어서 국회 검토로 넘어감.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수 제외
준주택과 소형 주택에 대한 세제 감면 사항
국토부에서는 일부 수용하겠다는 의견 일부는 수용 어렵다는 의견
<생활형 숙박시설>
기존 : 주택으로 볼 수 없고 숙박업에 등록해서 숙박으로 활용하거나 오피스텔로 전환해서 주거용으로 활용해라!
근데 숙박업은 등록이 아니라 신고업종이고 이렇게하면 30호실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하고 관리 주체가 있어야함.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받은 사람이 숙박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문제고 경쟁력이 없는 것도 문제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것도 한시적으로 해준게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에 발코니까지 못들어가게 되어있는데
생활형 숙박시설은 발코니까지 들어갈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오피스텔 전환이 가능하게함
근데 주차장 면적, 복도 면적 다 규제를 충족해야함 => 복도와 주차장을 모두 넓혀야함
이미 지어진 건물에 복도와 주차장을 어떻게 늘리냐.... ㅠㅠ
상업지역 용도지역이 지역별로 규제가 달라서 어려운 상황이 많음.
<생활형 숙박시설 거주로 전환할 시 문제>
유사한 수준의 주택 수준을 충족하면 거주용 가능하게끔 했다라고 발표 => 실질적으로 안된다~라는 것.
왜냐면 생숙을 주거용으로 전환해준다면 콘도 숙박 시설도 주택으로 해달라 하면 어카냐
근생시설이나 농막시설도 모호해진다~는 문제가 있음.
즉, 전체적인 주거 법 질서가 무너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