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수 펑크 속 직장인 근로소득세는 늘어🥺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했는데 직장인 근로소득세는 늘어남. 지난해 법인세 양도소득세는 줄었는데 직장인 근로소득세는 3% 늘어남.10년 만에 역대 최고치의 직장인 근로소득세 1) 10년 동안 직장인 근로소득세는 계속 늘어나고 있음.2) 월급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절세할 수도 없음. 부가가치세 줄어든 이유 => 소비가 줄어서양도세 줄어든 이유 => 거래가 줄어서법인세 줄어든 이유 => 기업이 잘 안되서 소비도 안되고 거래도 줄고 기업이 잘 안되는데근로 수입이 늘어났다는걸 반증하는 내용. But, 구멍난 세수를 근로소득세로 메꾸는거 아니냐는 지적도 정확함!작년에 52조원이 세수가 줄어들면서 역대 최고 세수 펑크가 났는데근로소득..

💹 총선 후 담뱃값 인상설 솔솔우리나라 총선 이후에 담배세가 인상되고 있다는 설이 솔솔 나오고 있음. 정확히는 담배 포함된 세금이 오른다는 설임.담배 가격의 2/3가 담배 세금. 정부가 해당 내용을 부인하기도 했지만, 시장에서는 계속 이야기가 나옴. 왜?📍첫번째는 세수 펑크 때문에. 세수 결손 규모가 55조 정도이기 때문에.이렇다보니 세수 부족을 매울 방안이 필요한데 이 중에 하나가 담배세가 아닐까?하는 것. 📍두번째는 2021년도에 국민 종합 건강 증진 종합 계획을 발표했는데10년안에 담배 가격을 OECD 평균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함.OECD 평균 담배가격이 1값에 7달러 > 8천원 그리고 2005년과 2015년에 각각 담배세를 올렸으니까 2025년에 올리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