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日, 네이버에 “라인 지분 팔아라” 압박 공세소프트뱅크 반, 네이버 반 > 양국이 합작해서 만든 기업 사건의 발단: 2023년 라인의 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남: 그러니 지분 팔고 떠나라? 이게 말이 되나 일본의 국민 메신저는 ‘라인’이에요. 일본에서 라인은 ‘라인야후’가 서비스하는데,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5:5로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소프트뱅크를 통해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을 모두 매각하라’는 요구를 전달해 왔어요. 사실상 일본에서 사업을 그만두라는 요구여서, 국내 언론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 보통 정보가 유출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지분을 매각하라는 것은 좀 과하고, 논리적으로도 비약이라는 의견이 대다수. 그러나 웃긴건 일본 기업이 운영하는 서..

💹부영 출산지원금 1억, 분할 과세할 듯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지원금을 주면 세금을 내야하니까 문제가 있었음. 출산지원금을 기부금하는 형태로 지원하면 회사와 직원 모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그런데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돈을 어떻게 기부금으로 할 수 있냐?라는 의문도 함께 제기 현실가능성 높은 건 정부의 출산지원금 '분할 과세'> 일시금 형태로 나오는 출산지원금을 여러 해에 걸쳐서 과세하는 것.> 즉, 분할해서 돈을 지원한다고 가정해서 1년 별로 분할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 나눠서 떼면 총액으로도 덜 떼는 거니까! 최근 일본은 저출산 정책으로 인해, 비난이 있음.2024년 10월부터 양육지원금을 중학생 > 고등학생으로 확대.2028년까지 32조원까지 추산될 예정 ..

💹 배달 없는 시간, 휴게인가 노동인가 : 중국집 사장님 결국 유죄 어떤 사건인가?> 김해시에 있는 중국집 이야기.> 배민을 쓰지 않고 직접 5명의 배달원을 고용한 사장님> 사장이 제대로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소송을 한 내용 결과 :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근로기준법 위반 > 150만원 벌금 + 추가수당 미지급 1,000만원 돌려주는 것 판결 쟁점 : 중국집 사장님은 억울함 호소겉으로는 아침 8시 ~ 저녁 8시 근무 : 12시간 가량 근무중국집 배달은 바쁜 시간이 정해져있는데, 한가한 시간에는 쉬게끔 했음. 대법원은 일 안해도 특정 장소에서 일할 준비를 하고 있는 대기 시간도 근로 시간으로 보는 판결이 많았음.다만 중국집 사장님은 휴게 시간을 특정 시간을 정해서 주었기 때문..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10월부터 시작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 치료를 받고 따로 추후에 보험료를 청구하지 않아도 병원에서 보험료를 환급? 왜 자동차 사고나면 카센타에 차만 맡기면 되는데,왜 사람이 아프면 병원가서 치료받고 보험금 청구를 따로 다시 해야하냐?라는 문제점이 15년 넘게 제기됨 발의된지 15년만에 시행을 앞두게 됨 자동차보험 : 의무보험실손보험 : 개인보험 의료계는 환자 의료정부 유출되는 거 아니냐는 것 때문에 많이 반대하고 있었음.전산망 구축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정보 취합해서 보내는 중개기관이 필요하다고 의견 제시. 시민 단체의 경우, 대규모 의료 정보가 유출될 경우에 큰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함.건강보험심사평가장 뿐만 아니라 병원도..

💹‘의대 증원’에 학군지 부동산 꿈틀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2025년에는 2000명을 더 증원하겠다는 것2031년부터 5년동안에는 최대 1만명 이상 늘어나겠다는 계획 설립. 과연 어느 부동산 지역에 호재로 작용할 것인가? 수도권 학생보다는 지역 학생들에게는 유리할 수 밖에 없음.지역 인재 전용이라는 지역 할당 쿼터제가 있음.의대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유리해지면서 그 지역으로 이사가는 사람들도 생김.입시 학원에서는 지역 인재 전용을 대비하고 지방으로 전학 상담하는 초중학생 학부모들이 늘어남. 임대차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매매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음. But, 지역 인재 전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대 하나때문에 부모가 직장을 포기하고지방으로 내려갈 ..

💹 유럽연합,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조건부 승인전세계 공정거래위원회에게 도장을 받아야했고유럽, 미국 도장을 받아야했는데 유럽이 드디어 승인해줌. 독과점 우려 등 여러 요인을 통해 불허할 수 있고14개 국가에서 승인을 받아야했는데 현재 13개 국가에서 승인을 받음나머지 1개의 국가는 미국! 🤷‍♂️조건은 무엇일까? 독점에 대한 우려1)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매각2)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유럽 취항 4개 중복 노선 일부 다른 항공사에 넘겨라 ✅화물사업도 독점 우려로 인해 매각 이야기 제시본격적으로 매각 작업 시작하면 제주항공, 이스타프레미아 등 손을 들 것으로 보임. ✅대한항공 노선의 일부를 티웨이에 넘길 것으로 보임.연말까지 인행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임. 🧐미국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