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8. 14:02ㆍ경제공부/💹 손에 잡히는 경제 정리
💹 의료 행위별 수가제 문제
우리나라 의료 수가는 '행위별 수가제'로 되어 있음.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면 얼마주고, 주사놓으면 얼마주고, 약처방하면 얼마주고
행위별로 가격이 매기니까 환자를 빨리빨리 받아야 의료수가를 높일 수 있음.
지역의료시장에서도 악영향을 주고 있음.
인구도 적고 환자도 적은데 병원을 설립하면 사람을 많이 못받으니 수가를 많이 받을 수 없음.
산부인과나 소아과는 건강보험에서 받는 수가가 거의 병원 수입에 전부
소아과는 수가를 받기에는 불리함. 외과도 어려운 중환자 수술을 많이 하다보니 불리함.
복지부 대책 중 하나는 중증환자, 응급환자, 소아과는 수가에 가중치를 줘보자.
필수의료는 수가에 가중치를 주자.
=> 즉 빨리빨리 진료가 어려운 소아과 외과 이런 곳은 수가제에 불이익을 받으니 이를 보완하자는 것
한 쪽에 수가에 가중치를 주면 다른쪽은 그만큼 내려가야하는건데
상대적인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은 제로섬 게임인셈.
그래서 공공정책 수가 방안을 내놓음.
응급실, 고위험분만, 중증소아수술 등 공공 의료목적에는 가중치를 주는 거 외에도
비율로 곱하는 보너스 말고 행위당 정액 보너스를 주자는 것.
이번에 행위당 수가제를 손봐야하는 건 아니냐는 의견도 있음.
대안 지불 제도도 부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의견도 나옴.
아무리 가중치 더 주고 그래도 행위 제도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
어쨌든 환자를 더 많이 받아야 돈을 더 벌 수 있는 구조니까
수가를 지급하는 예산을 아예 때서 '의료 평가'를 통해 별도의 수가의 돈을 주는 것은 어떠냐
수능 점수만 보지말고 학생부 종합 점수도 보자~는 이야기.
🤔근데 의료 서비스 평가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어려움.
💹 병원 적게 가면 최대 12만 원 돌려준다 :: 건강보험료 국민바우처제도
많이 가면 갈 때마다 내는 본인 부담금을 높게 하고
적게 가면 납부한 보험료는 바우처로 일부 되돌려 준다.
like 자동차보험
🤷♂️건강관리를 진짜 열심히해서 병원 안가는 사람이
건강보험료만 내고 혜택받는게 없는건 좀 아깝지 않냐~
=> OK 그러면 최대 12만원까지 바우처로 돌려주자는 것.
=> 바우처로 병원이나 약국에서 쓸 수 있게끔
분기당 1회 미만의 병원 가는 사람 = 진짜 병원 안가는 사람
1년에 1~2회 병원 가는 사람 = 대상자
20~30대 청년부터 시범 도입을 하고 구체적인 조건은 추후 발표할 예정.
연간 외래 진료가 365회가 넘는 경우나 진료비의 90%는 본인이 부담해라.
ㅋㅋ 180회가 지나가면 나라에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식으로 관리하겠다.
근데 연간 365회 진료는 너무하다
💹 이젠 선박도 친환경, 고 부가가치 수출 이끈다
연초부터 암모니아선에서 수주 랠리가 진행되고 있음.
무탄소 배출을 하는 선박이여서 '암모니아선박' 수출이 되고 있음.
✅암모니아는 연소할 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연료'이기 때문에
암모니아 선박이 '친환경 선박'으로 주목받고 있음
친환경 선박 발주는 매년 15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
31년까지는 총 1500조 규모가 넘을 것으로 예상.
2030년까지 100% 무탄소로 가는 기조기 때문에 선박 규모의 80%가 무탄소 선박이 되지 않을까.
암모니아선박이 그에 따라 좀 인기를 얻을 것으로 예상.
산업의 성장을 봤을 때 23년까지 수주량이 증가.
올해부터 조선업 공급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
조선업 기대 예상되는 이유는 암모니아선 같은 친환경 선박이 기존 선박 대비 15% ~ 20% 비싸기 떄문에
전체적인 수량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높아지면 질적 성장이 가능해짐.
2008년부터 조선업 가격이 높아지고 있음.
물감이 줄어들더라도 조선업 산업은 성장을 전망
질적 성장은 곧 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
💹 개발도상국들은 성장할 때 다른나라에 돈을 빌리던데 그건 어떻게 하는거야>?
외국에서 빌려온 돈 = 외채
국가신용등급이 참 중요함. 국가신용등급을 보고 외국 은행들이 우리나라 은행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