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8. 15:12ㆍ경제공부/💹 손에 잡히는 경제 정리
💹 전기차 보조금 최대 640만원 준다
전기차 세상을 바꿀 거다 ? 예상을 했지만 전기차들이 너무 안팔림.
전세계적으로 국가보조금도 슬슬 깎여나가고 있음. 우리나라도 전기차 시장 불씨가 줄어들어서 보조금이 줄어들고 있음.
국비보조금, 지자체 보조금 2가지로 나뉘는데
국비보조금이 개편됨
<조금 싼 차들만 보조금 주겠다는 것>
1) 보조금 100% 받을 수 있는 차량가 : 5700만원 미만 > 5500만원 미만
2) 중대형차 기준 : 최대 680만원 > 650만원
노골적으로 자국산 자동차들에게만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바꾸고 있음.
'배터리 성능 재활용 여부'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지급 하겠다!
중국산 전기차들이 주로 쓰는 저가배터리 'LFP배터리' 쓰면 보조금 적게주겠다!
국산 전기차들도 비용 낮추려면 LF배터리 쓰는 국산차들이 많아지고 있음.
덩달아 같이 피해를 입고 있음.
최대 20만원 안전보조금 : 안전 기능이 있으면 보조금 준다 = 해킹 우려로 안전 기능 없어서 테슬라는 안준다는 의미
🧐근데 우리나라만 이런게 아니라 프랑스, 미국 등 다 자국 전기차를 위한 노골적인 보조금 제도를 하고 있음.
작년에 우리나라 전기차는 역성장함.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독 성장률이 떨어짐.
✅우리나라가 유독 전기차 시장이 역성장한 이유는? 충전 인프라가 너무 부족함.
지금 마니아층은 다 샀고, 이제 일반 유저들을 유입해야하는데
그러면 가격을 낮추려면 LFP 배터리를 하려고 했는데 LFP배터리는 보조금을 안준다고함.
=> 그러면 보조금 받을 수 있게끔
NCM 배터리를 그냥 쓰고 소형차로 전기차 만들어서 차라리 보조금을 받자는 이야기가 나옴.
감마 say ::
즉, 중국발 전기차 기업들을 견제하려고 중국발 저가 LFP 배터리에 대해 보조금을 적게 줘서
다른 배터리에는 보조금을 많이 줘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성능 좋은 NCM배터리 사용하게끔 만들려는 것
중국발 LFP 배터리 vs 국산 NCM 배터리
다른 관점에서는 LFP 배터리가 성능이 좋고 NCM 배터리는 너무 비싸서 대중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LFP 배터리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정책이라는 의견도 있음.
💹 기업 M&A 하려면 배경과 목적 밝혀야
금융위원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업 M&A 제도 개선 방안 발표.
배경)
1_인수 합병이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인데 주주들은 인수를 왜 하는지, 인수 끝나고 나서 알게 되는건데
당장 주가에 영향을 엄청 미치는데 모르는게 말이 안된다.
2_시험보는 사람이랑 채점자랑 다른건 당연한데
현재는 합병 가액 산정하는 기관, 가격이 적정하는 외부 기관이 동일했음.
3_상장 기업들의 경우 주가만 보면 어느정도 사고 팔 수 있는지 알 수 있을텐데
인수하려는 회사 사려는 회사 둘 다 시가가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맞추면 되는데
비상장 기업을 인수할 때 객관적 가격인 시가가 없으니까 고무줄 가격이니까 주주가 피해를 받음.
방안)
1)합병 가액을 밝히겠다는 의견.
2)합병 가액을 산정하는 기관과, 가격이 적정하는 외부 기관을 분리하겠다는 것.
3)계열사끼리 인수합병하는 경우 평가하는 기관 외에도 독립적인 '외부 기관'을 구성해서 여기에 의결을 통해 진행하라하는 것
> 왜냐면 회장님(대주주)의 입김이 그동안 너무 강했기 때문에
💹 공급절벽 대응 나선 LH, 수도권까지 토지리턴제 확대?
✅토지리턴제
땅 돌려드릴테니까 돈 돌려주쇼~하는 것.
사업하겠다고 땅 샀다가 사업 안되서 땅 돌려준다고하면 누가 받지..?
토지리턴제가 등장하는 시기는 보통 부동산 경제 위기 때
=> 19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 2012년 유럽 재정위기때 시행됐었음.
=> 미분양이 극심한 일부 지방에 토지 리턴제를 시행 중.
=> 수도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토지를 샀거나 사업성이 안좋으면 다시 환불 신청하면
그대로 냈던 돈을 돌려주겠다는 것.
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
목적 :
지금 사업성도 없고 리스크도 너무 크고 부동산 경제도 안좋으니까
'토지리턴제'라는 판매촉진제를 넣어서 리스크를 우리가 책임질테니까
너네 마음껏 사고 나중에 별로면 다시 환불해!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