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25] 2월 9일(금) ::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미성년자술판매규제개선, 주담대오피스텔확대, 예금상품중개서비스제도화, JP모건체이스 오프라인 영업점 확대, 복지포인트는 왜 줄..

2024. 2. 15. 14:17경제공부/💹 손에 잡히는 경제 정리

💹 소상공인 전기료, 최대 20만원 지원

최근 전기료 인상으로 소상공인 부담 up

=> 소상공인 전기료 정부가 최대 20만원 지원.

 

소상공인에게 전기료 줄일 수 있게

1)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은 냉장고를 구매하며 설치비 40% 지원해준다고 함.

2)개방형 냉장고 => 에너지 소모가 심하다는 지적 => 문이 달린 냉장고로 바꾼다면 소모 비용 40% 지원

3)간판 조명 => LED로 바꾸면 설치비용 40% 지원

 

[부가가치세 기준 변경]

물건값 10% 해당하는 가격을 판매자측에서 정부에 다시 내는 것.

영세업자들을 위해서는 간이과세라는 제도가 있었음.

부가세가 10%가 아니라 1.5  ~ 3% 적용하게 되어있음.

 

면제나 간이과세 대상자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효과가 있음.

 

이번에 간이과세 대상자 확대 : 인원 30% 증가

=> as is 연매출 8천만원 미만만 가능했음

=> to be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만 가능하게끔

 

연매출 10억원 => 부가세 10%

연매출 1억원 => 부가세 3%

 

소상공인이 똑같은 상품이라도 가격을 좀 낮게 책정할 수 있게됨.

 

경제학에서 배운 공급자 비용을 줄여주는 정책으로 이를 통해 공급자가

마진을 더 남기거나 가격을 내릴 여유가 생겨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노란우산공제 개편]

자영업자 퇴직금

=> 공제금을 받으려면 퇴직하던지 초고령이던지 본인 사망이던지

=> 중간에 받기 어려운 상황

=> 중간 정산이라는 개념이 없었음

 

직장인들처럼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큰 돈이 필요하거나 회생절차를 신청하던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게끔 변경함.

 

 


💹 미성년 거짓말에 속아 술담배 판매한 업주 구제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했는데도 업주가 항상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위조 신분증을 통해 업주를 협박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짐.

 

이제 영업정지를 하더라도 2개월 > 일주일로 줄어들고

신분증을 확인했다고하면 = 확인했다는게 입증만되면 영업정지 X 

 

=> 이 제도가 이제서야 마련된게 참.... 참 느리다

 


 

💹 다양한 금융사 예적금 상품 비교 ·가입 서비스 제도화

1)예금상품 중개 서비스 제도화될 전망

2)주담대가 빌라나 오피스텔에도 확장될 예정

 

✅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호응을 얻으면서 왜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는 없음?

=> 그동안 공급자의 수요가 없었음

=> 예금같은 경우 중간에 깨더라도 원금은 소비자에게 가기 때문에 공급자 입장 : 비교 추천을 해주는 중개 플랫폼의 수익 구조가 없음

=> 그래서 작년 6월부터 시작했는데 24개 은행 핀테크 중 현재는 3개 기업(신한은행,카카오,네이버)만 진행 중

 

💬소비자 입장

예금 상품 중개 서비스는 예금의 경우

중간에 원금을 깨면 소비자 입장에서 손해가 크기 때문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처럼 소비자 수요도 크지 않음.

물론 만기된 사람이 다음 예금 어디들지 할 때 쓸수는 있지만 은행연합회 사이트에서 다 있으니 큰 수요는 없음.

 

 


 

💹 JP모건 체이스가 오프라인 영업점을 늘린 이유는

 

🏦은행 트렌드

1)소비자 :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굳이 고객들이 은행 점포에 가지 않아도 됨

2)은행 : 점포는 비용이기 때문에 임대료나 상주 직원 월급 등 점포를 없애는게 이득이라 없애는게 대세고 트렌드

 

But,

JP모건 체이스는 반대로 2018년부터 지난 5년간 늘림 650개를 영업 점포를 늘림.

그리고 앞으로 650개 더 늘리겠다는 이야기함.

 

🤷‍♂️Why? 실적이 잘 나옴.

JP모건이 2018년이 점포 확대 계획한다고 할 때 이건 완전 엇나간 행동이라고 비판받았는데

2023년 연간 순이익이 65조원 => 전년대비 30% 증가 => 최고 실적

 

✅ JP 모건의 정책 방향성

은행 오프라인 점포를 은행 비용의 관점에서만 접근한게 아니라

수익에 관점으로 접근해서 인력 구성을 바꾸고 적극적으로 점포를 운영했더니 수익을 만들어냄.

 

오프라인 점포의 장점

1)예금 잔액의 엄청난 증가

: 예금 잔액이 2650조원 : 전체 미국의 은행 예금의 12% 차지할 정도로 엄청 큼

: 2018년 이후에 예금이 연평균 14%씩 계속 증가함 / 경쟁은행의 거의 2배

: 운영기간이 오래된 지점일 수록 예금규모가 더 크다는 특성 => 단골고객의 충성도가 많아서

 

2)영업 창구의 성격도 바꿈

계좌 개설과 같은 오프라인 창구가 고객의 단순 업무를 처리하기보다는

기업 대출, 자산관리에 집중하면서 은행 이익이 오른 것.

 

단순 업무를 하는 텔러를 창구에 최소의 인원만 배치하고

금융 상품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인력들을 지점마다 배치를 시킴

 

주택담보대출, 복잡한 금융 상품 등을 상담해주는 전문 인력을 투자했더니

실제로 전문가를 투입한 곳의 지점 판매 비중이 두드러지게 올라감.

 

3)소기업 대상 적극적인 영업

특히, 기업 금융 전문가들을 늘려서 지역 소기업 대상으로 적극적 영업을 펼쳤는데

팬데믹 시점에서 대규모 해고로 인해 자신만의 기업을 창업하면서 미국의 소기업이 대량 증가했는데

소기업들은 당장 대출을 어디서 해야할지 모르고 비대면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기업 대표들을 지점을 방문하게 하고 상담을 받고 대출을 받게하면 법인계좌를 만들게 되고

기업이 다시 그곳에 돈을 맡게 되면서 그 규모가 커지게 됨.

 

4)카드 상품도 적극 판매

상담하는 고객들 대상으로 카드 판매 업무까지하면서 카드 실적까지 좋아짐.

연령대가 높을 수록 예금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앱보다는 오프라인 점포 방문이 오히려 더 편리함.

 

5)점포 폐쇄 및 점포 통합

신규 점포 늘린 것 뿐만 아니라 수익성 낮은 지점들은 폐쇄를 하고 거리가 가까운 지점들을 통합시킴.

 

 


 

친절한 경제

복지포인트로 이런 저런 구매도 할 수 있고 콘도 예약도 되는데

사실상 공짜로 주는 줄 알았는데 4대보험도 떼고 세금도 떼는데

왜 굳이 복지포인트로 주는걸까? 현금으로 주면 되는데 굳이 그러는 이유가 있을까?

 

기업 입장

=> 현금 100만원이나 복지포인트 100만원이나 똑같음

 

But, 복지 포인트는 통상 임금을 계산할 때는 합산이 안됨.

회사에는 약간 이익이 되긴함.

 

예를 들어 

1)연봉 3천만원, 복지포인트 200만원 => 연봉 3천만원

2)연봉 3천 2백만원 => 연봉 3천 2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