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15. 15:53ㆍ경제공부/💹 손에 잡히는 경제 정리
💹 세수 펑크 속 직장인 근로소득세는 늘어
🥺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했는데 직장인 근로소득세는 늘어남.
지난해 법인세 양도소득세는 줄었는데 직장인 근로소득세는 3% 늘어남.
10년 만에 역대 최고치의 직장인 근로소득세
1) 10년 동안 직장인 근로소득세는 계속 늘어나고 있음.
2) 월급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절세할 수도 없음.
부가가치세 줄어든 이유 => 소비가 줄어서
양도세 줄어든 이유 => 거래가 줄어서
법인세 줄어든 이유 => 기업이 잘 안되서
소비도 안되고 거래도 줄고 기업이 잘 안되는데
근로 수입이 늘어났다는걸 반증하는 내용.
But, 구멍난 세수를 근로소득세로 메꾸는거 아니냐는 지적도 정확함!
작년에 52조원이 세수가 줄어들면서 역대 최고 세수 펑크가 났는데근로소득세는 증가한 거니까 ㅇㅇ
💹 부영이 던진 1억 짜리 숙제, 출산장려금 세제혜택
💹 트럼프 컴백하면 IRA 철회 가능성?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 IRA 법안이
이게 철회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며 한국 기업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상황.
IRA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배터리 업체의 경우 조단위 규모로 텍사스에 짓는 등
미국에 투자를 엄청 많이함.
Why? 트럼프는 미국 세금으로 왜 외국 기업에게 보조금을 주냐는 문제제기를 하니까!!
IRA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라 미국이 하라고 해서 하는건데,
우리 기업들이 가장 불안한건 트럼프가 됐을 때 어디로 튈 지 모른다는 분위기
특히, 미국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나 철강 분야의 타격이 클 것이라는 이야기.
'보편적인 기본 관세'가 도입 됐을 때 우리나라 수출액은 23조원 감소하고 GDP 0.3%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 발표.
💹 프리미엄 택시 서비스 영업 줄줄이 중단
1)우버 + 티맵 모빌리티 = 우티의 프리미엄 택시 서비스가 블랙이 취소됨
: 고급 세단에 기사가 서비스 해주는 프리미엄 서비스
: 이용객이 절반은 외국인
: 결재액의 70%는 법인
: 나름대로 순항을 했지만 2달만에 문을 닫음
why? 택시 업계의 강한 반발, 정부의 부정적인 기류
2)카카오모빌리티 + 엑스터스 => 국토부의 부정적인 분위기, 택시 업계의 반발로 인해 취소
우리나라 모빌리티 산업 관련한 법
모빌리티 서비스는 타입 1, 타입 2, 타입 3 이렇게 나옴
타입 1 : 택시 면허는 없어서 엄밀히 말하면 택시는 아니지만 플랫폼을 통해 호출을 해서 타는 모빌리티 => 타다
그래서 매출의 5%를 택시 기업에게 상생금을 주어야함.
타임 2 : 가맹 택시
타입 3 : 일반 택시
타다, 블랙 등 타입 1에 적용되는 서비스는 다 지금 무산되고 있음.
일반 택시는 제약이 있으니 기존 택시와는 좀 겹치지 않게 해서
새로운 수요를 부담하겠다는 차원에서 타입을 나눈 것.
실제로 타다도 비쌌지만 수요가 있었고
🤷♂️택시 업계는 결국 손님을 뺏긴다는 반발이 큼.
택시 면허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도 큰 반발의 원인.
💹 금감원의 MBTI는 ESTP?
금감원의 머리 맡에 놓인 과제를 MBTI로 분류한 것 ㅋㅋ
ESTP : 수완좋은 활동가형
E : ELS => 홍콩 ELS 80%가 금년에 만기, 대규모 손실 확정되는 상황
예적금상품처럼 예금자 보호된다고 불완전 판매한거 아니냐는 문제들도 많음
S : Short Selling 공매도 제한 => 재기 시점을 6월로 했는데 완벽 불법 공매도 근절 방안 나온 이후에
하자고 말해서 그런 방안을 내야하는데 아직도 안나오고 있음
T : Taeyeong 태영 건설 => 4월에 2차 채권단 심사가 있음
P : Project Financing => 이걸 해결하기 위해 대형 은행들에게 충당금 마련하라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