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8. 14:31ㆍ경제공부/💹 손에 잡히는 경제 정리
💹 이재용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1심 무죄
2015년에 삼성물산 & 제일모직(에버랜드) 합병한 것에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무죄!
제일모직 >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한 사례.
3년 5개월만에 1심 결과가 나옴.
두 합병의 목적이 이재용 회장의 삼성 그룹 지배력을 높이고
이재용 회장에게 유리하게 '시세 조종'이나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혐의에 대한 재판
이재용 회장은 제일모직의 주식은 엄청 많았고 삼성물산의 주식은 거의 없었음
삼성물산은 꼭 있어야하는 주식인데 삼성물산 아래에 삼성전자가 있어서
삼성물산을 가져야 삼성전자 지분을 많이 가져올 수 있었던 지주회사
1 : 0.35주 > 제일모직 1주에 삼성물산 3주를 바꾸는 형태의 합병
합병 비율이 합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많았음.
아니다 ~ 제일모직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의 주가가 높기 때문에 합리적이다.
✅1심 혐의 정리
1)시세조종 : 삼성물산은 일부로 호재거리를 안내놓아서 주가를 떨어트리고 제일모직은 좋은 소식만 내놓아서 주가를 올리게함
2)분식회계 : 제일모직 아래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바이오 회사의 가치를 뻥튀기했다
✅판결 23개의 혐의 전부 무죄
경영권 승계만을 위한 합병이라 보기 어렵고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보기 어려워 1심 무죄
박근혜 국정농단과 연관이 있는 상황.
불법승계를 위한 이재용 회장의 로비가 대가성으로 이루어졌기 떄문에 2년 6개월의 실형을 얻음.
로비를 부당하게 한 이유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의문점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 합병을 위해 로비를 한 거에 이재용 회장이 실형을 받은건데
🤔부당한 로비는 했지만 부당한 로비로 나타난 결과는 부당하지 않다?라는 논리로 연결됨
이제 1심 무죄 나왔으니까 이재용 회장의 경영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시점.
💹 국회도 반대하는 플랫폼법, ‘성장 저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란?
지배적 플랫폼을 정해서 끼워팔기나 자사 홍보 등 이런 독과점 형태를 막겠다는 법.
거대 시장에서 거대 플랫폼이 지배력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
카카오, 네이버, 구글, 애플 정도가 포함될 것으로 보임.
But,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낮추고 소비자 피해를 입힐 수 있음.
타다 금지법 : 타다 서비스 등장한 이후에 택시업계 반발 UP => 타다 금지함
근데 우버나 이런 해외기업들은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 성장함.
대상 기업
: 시가 총액 30조원이상, 연평균 매출 3조원 이상, 월 가입자 1000만명 이상
: 특정 영역 독점하고 있는 쿠팡, 배달의 민족은 또 빠지게됨 ????
외국 기업이랑 경쟁할 때 불리할 수 있음 네이버,카카오 등
태무, 알리는 매출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제재를 할 수가 없는데 네이버 카카오만 손해보는 것.
국가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장기적인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음.
독과점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음.
우리나라 플랫폼 시장이 경쟁력 약화되지 당연히.
구글, 애플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지배력이 크고 OTT는 넷플릭스가 다 먹고 있는데~
🤔근데 애플 구글 건드리는데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
💹 관리한다더니 오히려 늘어난 가계부채, 이유는
우리나라 DSR 강력 규제를 통해 가계부채를 관리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최근에 급증함.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때문에 금리가 낮아져서?
지난달 말 기준으로 5대 시중은행의 가계 대출 잔액이 695조였는데
전월말 대비 전체 약 3조원이 늘었음. 주담대가 4조 3천 3백억원이 늘었음.
올해 들어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1.5% ~ 2%대로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달성하지 못함.
why? 대출 수요 증가해서
1)갈아타기 서비스 확장 : 주담대, 전세 대출
올해 1월에 갈아타기 서비스가 주담대나 전세대출까지 늘어나고 있고
신규 주담대까지 1.4%까지 금리가 떨어지고 있고 대출 수요도 확실히 늘어나고 있음
2)스트레스 DSR 시행 예정으로 인해 대출액 줄어들까봐 미리 대출 받는 사람 증가
올해 상반기처럼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려고 하니까
대출액이 줄어들까봐 걱정하는 사람이 미리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
3)신생아 특례 대출 추가 시행
4)재건축, 재개발 완화 정책
대출을 줄이긴 해야하는데 줄이자마자 당떨어지니...
💹 저 PBR 주식, 과열 우려
밸류업 프로그램 한다고 하니까 보름간 20% 주가가 오름.
갑자기 지난 주말에 이게 맞나?라는 분위기도 나옴.
보험,증권,지주사,현대차가 반등을 했었는데 갑자기 지지부진해지고 있음.
KB금융,신한금융 5% 떨어졌고, 기아차 주가도 빠짐
갑자기 회의론이 늘어남.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근본적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오른건데
이거때문에 20% 오르는게 맞냐는 내용.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저PBR 기업에게 반성문 쓰게하고
PBR 높은 기업에 ETF 묶어서 만들어주겠다!는건데
이걸로 주가 오르는게 맞나~?는 내용
근데 일본은 오르긴함.
✅근데 또 일본 호재가 많긴 했음
역대급 엔저, 저금리 외화유입, 세계최고수준의 예금비율 등으로 성장
과연 기업밸류업프로그램 때문에 일본 증시가 오른게 맞나?하는 이유도 있음
주가가 낮아야 좋은 경영자들의 니즈가 있기 때문에 저PBR이 아~~주 많았던 거지 ㅎㅎ
금융주는 사실상 은행은 국가가 이래저래 휘두르기 때문에 이러다가 국가 경제를 신경써야한다고 하면 저PBR이 또 유지될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