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26. 13:11ㆍ경제공부/💹 손에 잡히는 경제 정리
💹 배달 없는 시간, 휴게인가 노동인가 : 중국집 사장님 결국 유죄
어떤 사건인가?
> 김해시에 있는 중국집 이야기.
> 배민을 쓰지 않고 직접 5명의 배달원을 고용한 사장님
> 사장이 제대로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소송을 한 내용
결과 :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근로기준법 위반 > 150만원 벌금 + 추가수당 미지급 1,000만원 돌려주는 것 판결
쟁점 : 중국집 사장님은 억울함 호소
겉으로는 아침 8시 ~ 저녁 8시 근무 : 12시간 가량 근무
중국집 배달은 바쁜 시간이 정해져있는데, 한가한 시간에는 쉬게끔 했음.
대법원은 일 안해도 특정 장소에서 일할 준비를 하고 있는 대기 시간도 근로 시간으로 보는 판결이 많았음.
다만 중국집 사장님은 휴게 시간을 특정 시간을 정해서 주었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것.
정해진 쉬는 시간을 : 휴게시간 vs 대기시간 뭘로 볼 것인지가 쟁점
판단 기준 :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느냐, 안받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 이 중국집은 휴게 시간에 어디 나가거나 쉴 때 사장님 허락을 맡고 나갔기 때문에, 지휘 감독 받은 것으로 간주
예전에 출동수리기사 판결에도 집에서 대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명령이 떨어지면
2시간 내에 출동해야하기 때문에 아무리 집에 있더라도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던게 아니므로
사실상 근로한 것으로 법원이 판달함.
📍Tip. 만약에 별도의 휴게공간이 있었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받을 확률이 높음
경비실의 경우에도 별도 휴게 공간이 없기 때문에 휴식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은 판례가 많음.
근데, 부산 한 경비실의 경우에 "문앞에 휴식시간입니다"를 붙인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음.
💬 그래서 요즘 경비실은 경비원 본인이 휴게시간 일지를 쓰게끔 하면서 이런 측면을 방지하려고 함.
💹 네이버, 카카오가 키운 웹툰판, 일본-프랑스에서도 두각
카카오 피코마가 운영하는 웹툰 플랫폼이 '피코마'
: 피코마가 2023년에 천억엔을 넘어섬
재혼 황후, 약탈 신부 > 월 거래액이 1억엔 = 10억원이 넘어섬.
프랑스에서도 만화 시장이 엄청 큼.
시장의 규모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2023년 웹툰 시장에서 우리나라 웹툰 순위가 TOP5중 4개가 들어감.
카카오 피코마가 조기에 안착시킴.
프랑스 지하철에도 우리나라 웹툰 플랫폼, 작품들이 광고로 많이 노출되고 있음.
웹툰의 경우 원 소스 멀티 유즈가 늘어나고 있음.
> 웹툰 작품이 드라마, 영화로 제작되는 현상
> 최근에 넷플릭스 마스크걸, 내 남편과 결혼해줘 드라마가 대표적인 예시.
'나혼자만 레벨업' 웹툰이 일본 애니메이션화, 넷마블 게임으로 출시가 됨.
> 웹툰 누적 조회수가 14억회.
> 스토리라인이 핵심이기 때문에 웹툰을 모티프로 드라마와 영화가 출시되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