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22. 17:50ㆍ경제공부/💹 손에 잡히는 경제 정리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10월부터 시작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 치료를 받고 따로 추후에 보험료를 청구하지 않아도 병원에서 보험료를 환급?
왜 자동차 사고나면 카센타에 차만 맡기면 되는데,
왜 사람이 아프면 병원가서 치료받고 보험금 청구를 따로 다시 해야하냐?라는 문제점이 15년 넘게 제기됨
발의된지 15년만에 시행을 앞두게 됨
자동차보험 : 의무보험
실손보험 : 개인보험
의료계는 환자 의료정부 유출되는 거 아니냐는 것 때문에 많이 반대하고 있었음.
전산망 구축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정보 취합해서 보내는 중개기관이 필요하다고 의견 제시.
시민 단체의 경우, 대규모 의료 정보가 유출될 경우에 큰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함.
건강보험심사평가장 뿐만 아니라 병원도 보험사 측과 개인적으로 전산망을 만들어도 된다는 가정하에 통과를 함.
2024년 2월 15일 정부, 의료계, 보험업계 '실손보험 중개기관' 합의 완료
=> 실손보험 중개기관을 보험 개발원으로 하자!
=> 건강심사평가원은 죽어도 못믿겠어!
그러면 치료 받고 오고 어디 실손보험 가입했어요!라고 말만하면 알아서 다 해주는 건가?
1) 실손보험 한정
2) 진료비영수증, 처방전과 같이 서류를 보내야함 : 다만 어떤 정보까지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나타남
=> 진료비가 높을 수록 경우에 따라서 직접 제출하는 경우가 있음
올해 10월 15일부터 큰 병원부터 진행될 예정.
💹 공사 중단에 분양 대금 횡령까지, 오피스텔 분양 사기 전말은
오피스텔, 아파트 모두 선지불제. 선분양제.
아직 법정에서 사기 확정 판결이 난거는 아니지만 지난 분양 대금 횡령으로 3년간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
다인건설이라는 지역 건설회사가 있음.
오피스텔들이 3년 넘게 완공이 안되고 공사가 중단된 상황.
분양 가구가 3천 7백 가구가 넘음.
들어가지도 많고, 이자만 내고 있는데
그 돈은 횡령을 해서 재판 받고 있고.
우리나라는 들어올 사람에게 미리 돈 받아서 공사 마무리하는 '선분양' 방식 진행
분양받은 입장에서 내 돈을 건설사가 꿀꺽하면 어떡하지? 부도나면 어떡하지?와 같은 리스크가 있음.
선분양을 보호해줄 수 있는 제도가 뭐가 있을까? 주택분양보증, 신탁방식
1)아파트 선분양의 경우 HUG에 '주택분양보증'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들게 됨.
=> 허그가 다 알아서 책임져줌
2)오피스텔 선분양의 경우 알아서 '신탁방식'이나 '분양 보증'을 선택하게 되어있음.
대부분의 오피스텔 선분양은 분양 보증이 아니라 신탁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오피스텔 선분양 신탁방식이란?
오피스텔 선분양 중도금을 건설사에게 줄 수 없으니까 분양 관리 신탁 회사에서 중도금을 관리하는 방식
공사가 사실 50%만 진행이 됐는데 서류를 가짜로 꾸며서 70% 했다고 하고 돈을 더 받고,
그 돈을 다른 오피스텔 짓거나 월급으로 횡령해서 빼돌렸다는 문제가 제기 됨.
😱오피스텔 선분양 신탁 제도와 관련해서,
신탁회사가 중도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음.
그래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
💹 글로벌 최저한세로 LG화학 ‘수천 억 토해낼 판’
✅글로벌 최저한세란?
법인세를 모든 나라가 최소한 15%는 받자고 하는 세계 각국끼리 약속하는 것.
=> 15%끼리 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나라가 있는데 ex. 베트남, 아일랜드 등
=> 아무리 그나라에서 세금을 적게 내더라도 그렇게는 안되고 최소한 15%는 받아야겠다.
=> 각 나라마다 15%씩 챙겨받으려면 골치아프니까 모기업이 있는 나라를 따져서,
법인세를 덜 걷었다면 그 나라에 더 걷자는 이야기
ex.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법인세를 8% 냈다면, 한국 정부가 7% 법인세를 더 내야한다는 것.
😭글로벌 최저한세랑 미국의 인플레이션 법 IRA와도 연관되어있다는 건 무슨 이야기일까?
1)IRA를 통해 세액 공제를 다 받고나면 미국에서도 실효세율이 15%보다 낮은 경우가 많음.
2)IRA로 세액 공제를 미국에서 받아도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로 인해 결국 한국에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함.
=> 특히 LG화학과 같은 배터리 회사가 큰 세액 공제를 받으며 투자를 했는데, 글로벌 최저한세로 한국에 세금을 다시 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