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26. 23:36ㆍ경제공부/💹 손에 잡히는 경제 정리
💹부영 출산지원금 1억, 분할 과세할 듯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지원금을 주면 세금을 내야하니까 문제가 있었음.
출산지원금을 기부금하는 형태로 지원하면 회사와 직원 모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그런데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돈을 어떻게 기부금으로 할 수 있냐?라는 의문도 함께 제기
현실가능성 높은 건 정부의 출산지원금 '분할 과세'
> 일시금 형태로 나오는 출산지원금을 여러 해에 걸쳐서 과세하는 것.
> 즉, 분할해서 돈을 지원한다고 가정해서 1년 별로 분할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
> 나눠서 떼면 총액으로도 덜 떼는 거니까!
최근 일본은 저출산 정책으로 인해, 비난이 있음.
2024년 10월부터 양육지원금을 중학생 > 고등학생으로 확대.
2028년까지 32조원까지 추산될 예정
74세 이하 모든 국민에게 세금을 추가로 거둬들여서 이 예산을 마련한다고 함.
1인당 4만원씩 1년에 걷는 건데, 이에 대해 기존에도 세금을 많이 걷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큰 상황.
💹 은행·보험 수십 조 얽힌 해외 부동산, 손실 어디까지
해외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고객들 돈으로 빌딩 사서 투자한 은행들이 손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
국내 5대 금융 그룹으로 한정해서 해외 부동산 투자로 인해 10조원 중 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 1조원 가량이 손실을 보고 있음.
상업용 빌딩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가격이 떨어지고 공실이 많아져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
20조원 중 10조는 빌딩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빌려준 상황.
대출 채권 같은 경우 갚으면 되긴 하지만 안갚으면 날라가는 상황.
그리고 나머지 10조원은 직접 투자한건데 10조원 중 1조원 손실이 확정된거니까,
10%의 손실이 이루어진 것이니 손실이 큰 것.
🤔왜 그렇게 금융 회사들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한 것인가?
1)해외의 경우 상업용 빌딩의 수익률이 매력적이었고, 저금리 혜택을 많이 받으면서
월세수익률 3~4%가 넘고 이자는 1~2%여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투자했음.
2)그래서 당시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외 부동산 투자 안하고 뭐하냐는 의견도 많았음.
> 중수입, 중위험이라는 이야기었는데 결국 위험을 야기함.
3)현재 국내 5대 금융 그룹으로 한정해서 해외 부동산 투자로 인해 10조원 중 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 1조원 가량이 손실
4)20조원 중 나머지 10조는 빌딩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빌려준 상황도 좋지 않음.
>해외 공실도 많아서 수익이 남지 않아 대출 상환이 어려운 상황일 것으로 예측.
💹 배달의 민족, 새로운 요금제 두고 음식점주와 갈등
As is : 자영업자가 배달대행 업체를 따로 구해서 진행하는 방식
To be : 배달의 민족 : 이번에 우리가 배달대행까지 같이 진행해서 6~7%를 수수료로 내세요! 라는 것.
결국 업주 부담이 늘어나는 방식.
> 배달 시장이 정체되고 있음.
> 작년에는 역성장함.
배민에서는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정책들을 줄여야한다, 그러니 자영업자에게 전가한다!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