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2] 1월 8일(월) :: 태영 '890억 태영건설에 지원', 워크아웃 분수령,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폐지

 

💹 태영건설 워크아웃 관련 자구안

 

1월 11일 채권단 심사 진행 예정.

채권단은 자신의 뼈를 깍으랬더니 남의 뼈를 깎냐라는 말이 나옴.

 

법정관리 가능성까지 나옴.

금융당국도 태영건설 워크아웃 부결 시 플랜B를 가지고 있다.

 

태영건설은 우리가 많이 내놓지 않아도 총선인데~

알아서 금융당국에서 돕겠지~라는 마인드로 함

 

금융감독원장 등 태영건설 워크아웃 관련한 금융현황 간담회를 열었는데

법정관리라는 플랜B를 시행하겠다라고 압박하니까

태영건설이 자구안을 이행하겠다고 한 발 물러섬.

 

금융당국이 원래는 주말까지 자구안 추가로 내놓아라고 했지만 1월 9일 월요일 오전까지는 기다려주겠다고함.

오전까지 890억원까지 입금해주면 기업의 회생 의지가 있는 것으로 봐준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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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2월부터 지역 가입자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폐지

 

지역가입자 300만 가구가 약 2만 5천원 정도 건강보험료가 줄어들 예정.

지역가입자의 경우 집이 있느냐 재산 있느냐 자동차 있느냐에 따라 건강보험료 추가로 지불하게 됨.

 

소득이 없더라고 집이 있으면 집의 공시지가 반영해서 건강보험료가 들어감.

 

🤔 : 아니 나는 소득이 없는데 건강보험료를 대체 왜 내는거냐?라는 반발이 들어옴

 

그래서 대충 모든 재산에서 1억원 정도 공제해주기로함.

예를 들어 집값이 10억이면 9억으로 쳐주겠다!라는 것.

 

자동차는 아예 빼기로함.

as is : 4천만원 이상의 자동차 보유한 가입자는 >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음.

자동차 4천만원 기준 > 보통 월3만원 정도?

OECD 국가에서 차량에 대한 건강보험료 내는 곳은 우리나라 밖에 없음

 

to be : 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는 아예 뺌.

 

근데 그러니까 연간 1조원 보험료가 줄어든 격이라서

줄어든 재정을 어디서 매꿀거냐. 적자가 더 커질 거 아니냐라는 문제가 생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