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1] 1월 5일(금) :: 역전세-전세사기 피해방지법, 남양유업오너경영마무리, 비트코인 현물ETF 미승인전망

2024. 1. 6. 18:10경제공부/💹 손에 잡히는 경제 정리

 

 

💹 2024년 경제 정책 방향성 > 역전세-전세사기 피해 방지법 3종 세트

 

1)세입자가 소형주가저택의 경우 사게 된다면 취득세 감면

1년이상 거주했으면서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 때만 가능

 

2)등록주택 임대사업 

임대했을 때 원래 파는게 불가능하지만 2024년만 한시적으로 LH에 파는 것 가능

>소형 저가주택만 가능, 다가구 세대일 때 1개만 파는 것 가능

 

3)LH >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 주택으로 활용하고 있었는데 1만 가구 더 매입해서 임대 주택으로 풀겠다고함

 

깡통전세 세입자가 그걸 살 때 취득세 깎아주는거 이해는 되지만

'생애최초 무주택자'만 가능하다는게 정부에서 자꾸 오랜기간동안 무주택자에게만 헤택을 주는 형식의 기조를 보이니

사람들이 빌라는 안살려고하고 청약해서 로또아파트에만 들어가게끔 만드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무주택자 헤택을 자꾸 강조하는 건 빌라에 좋은 매물들이 안팔리는 문제를 어떻게보면 부추기는거고

깡통빌라전세 매물이 많아지는 것 아닌가?

 

혜택 조건과 대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다수.

 

📍신생화 특리대출

아이를 낳으면 주택 구입 목적으로 받은 대출이라면 대환대출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것.

 

📍인구 감소 부활 3종 세트

1)관광 인프라 승인 권한 낮춰줌

2)외국인 유입지원

3)세컨드홈 활성화

>인구 감소 지역에 신규 집을 사면 1주택으로 간주해주겠다는 것.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 남양유업 오너 경영 마무리

홍회장이 물러난다고 하니까 주가가 오름.

그래서 사모펀드에게 원래 주식을 주기로 했는데

홍회장이 안 준다고 다시 말함.

 

그래서 법정 소송 레츠고함.

 

🤔 사모펀드 vs 홍회장

1심 2심 대법원 모두 사모펀드가 이김.

 

이제 강제 집행을 진행할 예정.

예를 들어 세입자가 집주인이랑 계약서도 썼고 잔금도 이체를 했는데 그 부동산 가격이 엄청 급등을 함.

그래서 집주인이 변심해서 등기를 안해주고 거래를 무르자고 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등기를 빨리 넘겨주세요!라고 등기소에 말해서 강제요청을 할 수 있음.

 

이런 것처럼 주식등기소인 '예탁결제원'에서 강제집행을 할 예정.

홍원식의 주식을 사모펀드의 명의로 바뀌게 됨.

 

 

 

 

 

 

 


 

💹 비트코인 현물ETF 미승인 전망

 

비트코인이 올랐던 이유가 미국시장에 비트코인이 현물 ETF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

 

✅ 비트코인 현물 ETF란?

코인 계좌 안만들고 코인 지갑 없어도 증권사 계좌만 있어도

코인하고는 똑같은 게 가능한 것.

 

비트코인 거래소는 횡령 가능성이 있었어서

그동안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지 못했음.

 

그래서 현물 ETF가 상장이 되면

그런 리스크가 줄어드니까 기관사의 투자들이 예측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긍정적 전망을 할 수 있음.

 

미국 금감원 같은 장이

최근에 가상자산 관련해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냄.

 

그래서 가격이 600만원 정도 갑자기 급락함.

하지만 보고서의 구체적인 근거는 나오지 않았음.

 

법원에서는 상장을 안시킬 이유가 없었음.

 

웃긴건 그 기관에서 보고서 발표한 전 날에는

현물 ETF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말해놓고

갑자기 하루만에 달라진 이야기를 함.

 

비트코인 시장이 그만큼 시장의 뉴스 하나하나에

요동치는 시장이라고 볼 수 도 있는 것.

 

 


 

기타)

 

📍레베리지 ETF

> 주가가 10% 오르면 수익은 20% 주는 상품.

> 선물이라는 파생상품을 활용하는 것.

 

금융회사는 코스피 지수를 종목으로 100만원치 삼.

코스피 지수를 똑같이 오르겠죠?

 

여기서 그 금융회사를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서

코스피 지수를 오르면 그만큼 오르는 코스피 지수 선물을 삼.

 

📍인버스 ETF

>선물이라는 파생상품을 활용하는 것.

>코스피 인버스 상품에 고객이 100만원을 맡겼으면 그 돈으로 코스피지수를 매도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