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10. 14:12ㆍ경제공부/💹 손에 잡히는 경제 정리
💹 영화볼 때 나도 모르게 내던 세금 "전면 개편"
~부담금을 대거 폐지 예정.
세금은 아닌데 세금처럼 내야하는걸 '준조세'라고함.
법정부담금을 전면 개편한다는 소식.
예를 들어 영화티켓에는 영화발전기금이 붙어있음.
소비자는 이런게 다 붙어있는 최종금액을 구매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정부담금이 붙어있는지도 잘 모름.
법정부담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검토한다는 예정.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우는거 아니냐?
2002년에는 7조 2022년에는 22조 2023년에는 24조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으로 걷어들이면 조세저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정 사업을 위한 명분으로 걷는 법정부담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했다.
국가 입장에서 쌈짓돈이라는 비판은 있지만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세수를 보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근데 법정부담금을 줄인다고 해서 기업이 잘 따라와줄지도 모름.
영화발전기금을 뺀다고해서 과연 기업이 티켓값을 내릴까 싶긴함.
💹공정위 "담보대출 짬짜미" 4대 은행 제재 착수
시중 4대 은행인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이 대출 조건을 담함했다는 심사보고서가 나옴.
거래 조건을 서로 짬짜미했다는 의미.
담보대출에 필요한 내용을 공유하면서 고객이 좋은 조건을 못받게끔 했다?
국가 say > 은행끼리 서로 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를 맞춰서 소비자에게 손해를 보게끔 했다는 입장이고
은행 say > 담합이 아니라 합리적인 업무영역이라는 입장.
🇰🇷국가 : 아니 근데 왜 기업 대출 ltv가 통일 되어 있음?
가계 대출은 감시해도 기업 대출은 감시 안하고 있는데
왜 ltv가 은행별로 통일되어 있냐?라는 국가에 의문이 있음
🏦은행 : 이게 why 담합?
국가에서 대출 규제가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은행끼리 서로 경쟁사에 대한 동향을 살피고 시장가에 맞게 담보대출 해주는건
왜 담합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의문🤔
이런 정보 공유는 참고를 한 건지 다른 은행의 ltv가 공유된다고 해서 바로 ltv에 반영되는 게 아니다.
고유한 산출방식과 운영방식에 따라 산출되는거다.
가계별 대출ltv는 금감원에서 감시 관리하고 있다 이미!
은행 입장에서는 억울 그 자체
💹 한은 "미혼 인구 늘면 노동력 급격 감소"
지난 10년간 미혼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노동력 감소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한국은행 보고서'
결혼을 못하는 것만으로도 노동을 할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논리.
결혼을 안한 미혼이 더 회사에 몰두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정반대라는 이야기.
결혼을 많이 하는 연령대가 30대
2000년대에 남자 30%, 여성 13% 미혼
2020년대에 남자 51%, 여성 34% 미혼
20년 사이에 미혼율이 엄청 늘어남.
30대 남성은 결혼 안한 사람이 더 많음.
20대 미혼율의 경우 93%
미혼이 늘어나는 이유는 알겠으나
이게 노동력 감소랑 어떤 연관이 있다는 걸까?
남성과 여성의 양상이 달랐다.
여성의 경우 고학력 여성들의 미혼율이 훨씬 늘어남.
이들은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 늘어날수록 경제활동을 더 많이함.
왜냐면 경력단절도 안되고 경제활동 제약도 없기 때문에.
남성의 경우 학력이 낮을수록 미혼율이 훨씬 늘어남.
소득이 낮거나 학력이 낮은 사람이 미혼율이 훨씬 늘어남.
이들은 경제활동이 훨씬 더 줄어듬.
가정이 없는 남성의 경우 실직을 하는 사람도 많고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아졌다는 의미.
미혼남성의 경우 기혼남성보다는 노동의지가 약하다는 연구가 훨씬 더 많음.
미혼율 증가 추세가 늘어나면 경제활동 참여가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봄.
사람 자체도 줄어서 걱정인데 앞으로 일하는 사람이 더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경제활동 참여가 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서 경제 위축으로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삼성전자 4분기 실적
67조원 나옴.
영업이익 2조 8천억 나옴.
시장 예상보다는 하회함.
1분기 실적이 중요하다고 봄.
메모리 반도의 반등이 된다면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이 될 것이라는 시장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