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쏙뽑기#23] **엔달러 환율 37년만에 최고치로 한국 수출 감소, 시중은행 주담대 증가폭 5%로 금리 인상, 은행 규제 샌드박스 통해 망분리 규제 완화로 클라우드 범위 확대, 은행 점포 강남3구 368곳 vs 강원 56곳**

2024. 7. 5. 18:30경제공부/🔗 쏙쏙 뽑아내는 기사 요약

 

1.슈퍼엔저에 날아간 韓 수출 75억弗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329732

 

强달러에 엔화 더 추락…日소비재·여행수요 폭증
韓 무역 경쟁력 밀리며 수출 회복세에 찬물 우려

 

미·일 금리 격차에 '슈퍼 엔저' 현상이 심해지면서 잘나가던 한국 수출이 복병을 만났다. 

미국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강달러 독주가 계속되고 있는데, 원화값보다 엔화값 낙폭이 더 커지면서다. 

슈퍼 엔저가 상반기 한국 수출액을 75억달러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과 수출 경합도가 높은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슈퍼 엔저는 수출만이 아니라 투자·소비 지형도 바꾸고 있다. 

원화 구매력이 높이지며 일본산 소비재의 인기가 치솟았고, 현지 여행 수요가 늘며 엔화 환전 수요가 폭증했다. 

싼값에 현지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흐름도 크게 강해졌다. 

수출·관광 부문에서 일본과 경쟁이 심한 산업에 대한 지원이 시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00엔당 원화값은 855.56원(오후 3시 30분 기준)을 기록해 2008년 1월 10일(855.47원)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원화 대비 엔화값이 16년 만에 최저치라는 얘기다.

 

엔화값은 이번 달에 달러에 대해서도 37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특히 우려되는 지점은 수출이다.

 

엔화값이 1%포인트 하락할 때 한국의 수출 금액 증가율은 0.53%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 모델을 적용한 결과 엔저로 인해 상반기 누적 수출액은 74억8000만달러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과 일본은 수출 경쟁에서 경합도가 높기 때문에 엔저가 지속되면 우리 기업이 대미 수출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엔저는 한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Q. 어떤 분야에서 얼마나 수출경합도가 높을까?

엔저로 인한 수출 부담이 특히 큰 것으로 풀이된다. 

반도체·자동차를 비롯한 주력 업종은 한국이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했지만 

다른 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는 정도가 강하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석유제품(82.7), 자동차 부품(65.8), 선박(65.3), 기계(57.6) 품목의 한일 수출 경합도가 특히 높았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산업연구원의 최신 기업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한일 제조업 수출 경합도는 64.7로 미국(64.3), 중국(58.1), 독일(57.8)을 제치고 

주요 수출국 가운데 경쟁 강도가 가장 높았다. 수출 경합도는 두 나라 수출 구조가 같을수록 100에 가까운 값을 보인다.

 

**오피니언**

역대급 엔저는 일본과 수출 경합도가 높은 제품군이 많은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을 낮추게 되고

실제로 75억의 수출액이 감소했다라는 통계가 있구나!

원달러 환율도 역대급으로 높은데, 엔달러환율이 더 높아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는걸 파악해야겠네.

 

일본의 경제상황은 항상 연관되어 있으니 슈퍼엔저라는 건

> 엔화 통화 가치가 우리나라보다 더 가파르게 떨어지면 어떤 우리나라 문제가 있을지 논리적으로 계속 생각해봐야겠다

 

 

2.대출여력 있는 우리銀, 주담대 '환승' 공략 > 명목 GDP 성장률로 가계대출 증가폭 관리 예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329705


주담대 증가폭 다른 은행 절반
금리 안 올려 대출경쟁력 강화
정부 "가계빚 확대 자제" 주문
KB·하나는 금리 문턱 높이고 NH농협도 대출 관리 조일 듯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비롯한 가계대출이 6월 급증한 가운데, 

5대 시중은행 가운데 우리은행만 상반기 주담대 증가율을 2% 이내로 관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 시중은행들의 주담대 증가율은 4%대 후반에서 5%대 후반에 달한다.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이 향후 가계대출 관리에 좀 더 고삐를 죌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증가폭이 컸던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부랴부랴 금리를 인상하며 주담대 증가폭 조절에 나서고 있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우리은행은 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며 타행의 주담대를 대환대출 형식으로 끌어올 수 있는 기회로 보는 분위기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작년 12월 말 대비 올해 6월 말 주담대 잔액이 1조6000억원가량 늘어나는 데 그쳤다. 

증가율로 보면 1.5% 정도로, 1분기 한국은행이 발표한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3%)과 비교해도 큰 무리가 없는 숫자다.

가계대출로 넓혀 봐도 상황은 비슷하다. 타행들이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폭을 2조7000억~5조원까지 늘릴 때 우리은행은 5000억원이 안 되는 수준으로 증가시키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명목 GDP 성장률 수준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관리할 방침이어서 

은행들도 이를 염두에 두고 관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확대 자제를 주문한 만큼 우리은행은 대출관리에 여유가 있지만 

신규 수요를 일으키기보다 금리 경쟁력을 바탕으로 타행에서 대환대출을 유치해 오는 전략을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타행이 주담대 증가폭을 줄이기 위해 금리를 올릴 때 

우리은행은 금리를 유지해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는 전략이다.

5년 전에 혼합형으로 주담대를 받았던 사람들은 이제 6개월 단위로 금리가 바뀌게 되는데,

금리가 저렴한 곳으로 갈아타기할 유인이 충분히 있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저렴한 은행에 대환대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다른 시중은행들은 대출 관리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상반기에도 가장 큰 주담대 증가폭을 기록한 만큼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렸다. 


하나은행 역시 지난 1일부터 가계 주담대 감면 금리폭을 최대 0.20%포인트 축소했다. 

감면금리폭 축소는 그만큼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뜻한다.

 

두 은행은 올해 상반기 5대 시중은행 가운데 주담대와 가계대출 증가폭이 가장 컸다.

 

**오피니언**

주담대가 증가하면 은행 입장에서 좋은 점은 대출금액이 늘어나니 그만큼 이자수익이 늘고,

반면 그만큼 가계대출 상환 리스크가 존재하니 이걸 관리해야해서 금리를 올려야한다.

 

웃긴건 대출금액이 늘어나지 않은 곳은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되어서 타행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뭐야.... 주담대 잔액이 큰게 좋은거야 낮은게 좋은거야? 애매하구만...

 

 

3. 은행원, 'AI 프로그램'으로 고객 관리한다 > 규제 샌드박스 통해, 망분리 규제 완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05824

 

챗GPT 등 급속 발전하는데
규제 방치 땐 국내사 도태 우려
고객관리 등 클라우드 허용 방침


‘망 분리’ 규제는 금융회사의 내부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하도록 한 제도다. 

금융당국이 2013년 대규모 전산사고를 계기로 금융권에 일괄 도입했다.

 

보안 효과는 상당하지만, 부작용이 극심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챗GPT 등 인터넷 기반 인공지능(AI) 서비스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망 분리를 방치했다간 국내 금융사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도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장고 끝에 금융당국은 망 분리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AI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등은 폭넓게 허용하되, 해킹 등으로부터 고객정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고객 관리 관련 클라우드 허용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사가 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통해 도입할 수 있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금융사의 클라우드 사용을 일부 허용했지만, 범위는 엄격히 제한했다.

화상회의와 파일 공유, 문서 공동 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협업용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만 허가를 내줬다.

금융당국은 금융사 임직원이 고객 관리와 보안 영역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객의 금융·신용정보를 AI 프로그램으로 분석해 최적의 상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클라우드형 보안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시시각각 변화하는 보안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에도 외부망 연결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망 분리 규제로 금융사 개발자의 업무 효율성이 극도로 떨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금융사 개발자들은 AI가 개발을 돕는 서비스는 물론 인터넷에 무상으로 공개된 ‘소스코드’(설계도)도 쉽게 쓸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개발자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보안성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까다롭게 관리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망 분리를 규정한 전자금융감독 규정을 전면 뜯어고친다는 구상이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금융사가 쓸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범위를 넓힌 뒤, 

안전성이 검증되면 금융사가 별도 신청 없이도 해당 서비스를 쓸 수 있도록 풀어주는 방식을 통해서다.

 

○“해킹 사고 시 책임은 확대”
망 분리 규제가 개선되면 금융사가 제공하는 AI 서비스의 품질이 크게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사들은 개발 인력을 끌어모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사의 전산망은 외부 환경과 달라 높은 연봉을 불러도 개발자들이 이직을 꺼린다

망 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우수 인력을 모집해 신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을 것

다만 대규모 해킹 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과제로 꼽힌다. 망 분리 규제가 보안 사고를 막는 데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2017년 세계적인 랜섬웨어 공격이 발생했을 때도 국내 금융사의 피해는 없었다. 

일각에서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당국은 해킹 등 사고 발생 시 고객에 대한 피해배상 금액과 금융사 과징금을 높이는 방안도 병행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망 분리 규제개선 방안은 전 부처와 함께 막판 조율을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오피니언**

망분리 규제는 외부망과 내부망을 분리해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안을 강화하는건데

전산사고로부터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외부 소스를 활용할 수 없기에 금융 서비스 발전에 한계가 있다.

이는 국가 전체의 금융 발전에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에 안전망을 구축하면서 망분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4.은행 점포 강남3구 368곳 vs 강원 56곳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05787

 

 

4대 시중은행 작년 말 점포 수 지역 간 금융 접근성 격차 커져 / 업계, 금융 소외계층 지원 고민

 

은행 점포 수가 줄어들면서 지역 간 금융 접근성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자 은행들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점포 문을 닫으면서다. 

점포 효율성 개선과 노년층 등 금융 소외계층 지원을 놓고 은행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운영 중인 점포는 지난해 말 기준 368개였다. 

서울 전체 은행 점포(1149개)의 32%가 강남 3구에 몰려 있는 셈이다.

 

서울 시내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도 많다. 

서울 구로구(34개)와 노원구(35개), 도봉구(14개) 등은 강남 3구에 비해 점포 수가 적은 편이다.

일부 지방에서는 단순 업무 처리에도 2~3시간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은행 점포 부족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은행연합회 집계 결과 강원도에서 운영 중인 4대 은행 점포는 56개뿐이다. 

 

지방 점포가 많은 농협은행을 포함하더라도 강원도 은행 점포는 118개에 그친다. 

강원 전체 인구가 약 150만 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은행 점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대전시에 있는 4대 은행 점포 역시 서울 서초구(110개)보다 적은 94개에 불과하다. 

서울 강남권은 유동 인구가 많고, 기업 고객과 고액 자산가들이 몰려 있어 점포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에서는 비대면 거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도 점포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최근 3년간 500여 개 영업점을 폐쇄한 은행권은 이달에도 20개가량의 점포를 추가로 없앨 예정이다.

 

줄어드는 대면 고객을 상대할 점포를 유지해야 하는 은행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은행 입출금 거래의 80% 이상이 모바일 뱅킹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서다.

 

**오피니언**

은행 입출금 거래의 80% 이상이 모바일 뱅킹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고, 즉 점포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대면 상담으로 점포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기업고객과 고액자산가가 밀집되어 있는

강남3구에 서울 전체의 32% 점포가 몰려있는 것이다.

 

반면 기업고객과 고액자산가가 없는 지방의 경우 점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강원도나 대전의 4대은행 점포수가 강남 3구보다 적은 이유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은행도 점포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관리 전문가들을 채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노년층 등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 역시 낮아지면 금융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은행은 수익이 1순위이고 사기업이기에 수익에 맞춰 전략을 나아가는 것이 맞다.

하지만 규제산업이라는 측면에서 고객과의 상생을 비춰주기는 해야한다.

 

그래서 공동점포라던지 찾아가는 점포라던지 금융 접근성을 높여나가는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고 있긴 하지만

본질적인 점포 수가 줄어드는 추세에서 근본적인 금융 접근성의 해결은 안되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

 

현재 2가지 문제에 대한 은행들의 해결방안.

또 다른 해결방안은 없을까?

 

(1)앞으로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 찾아가는 점포, 시니어 점포, 공동점포

(2)앞으로 점포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 고액자산가들의 W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