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잡히는경제(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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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제#4] 1월 10일(수) ::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 시장 반응, 입주권 노린 ‘상가 지분 쪼개기’ 금지, 지주사· SBS 주식 담보로 태영건설 자구안 마련, 사우디 원유 가격 인하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대환대출) 시장 반응주택담보대출을 더 싼 곳으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출시됨. 신용대출만 가능했던 서비스가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되었다고 보면 됨.정확히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만 가능한 상황. 주택담보대출.✅조건 :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대출 중에서도 6개월이 지난 담보대출만 가능함너무 많은 대출이 움직이는걸 막겠다는 당국의 의미. 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도 2월부터 가능함.✅조건 : 전세금 10억원 이하의 대출에 + 3개월이 지난 대출만 가능함 + 1년 정도의 잔존 기간이 있어야함. 싼 이자를 제시한 금융사가 있었으냐?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 은행이 공격적으로 진행함. 카카오뱅크는 오후 2시쯤 가용한도 다 썼다고 함.한없이 대출을 ..
2024.01.10 -
[💹손경제#3] 1월 9일(화) :: 영화볼 때 나도 모르게 내던 법정부담금 개편, 공정위 담보대출 담합 의혹 4대 은행 제재 착수, 한은 미혼 인구 늘면 노동력 급격 감소, 삼성전자 4분기 실적
💹 영화볼 때 나도 모르게 내던 세금 "전면 개편" ~부담금을 대거 폐지 예정.세금은 아닌데 세금처럼 내야하는걸 '준조세'라고함. 법정부담금을 전면 개편한다는 소식.예를 들어 영화티켓에는 영화발전기금이 붙어있음. 소비자는 이런게 다 붙어있는 최종금액을 구매하기 때문에이러한 법정부담금이 붙어있는지도 잘 모름. 법정부담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검토한다는 예정.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우는거 아니냐?2002년에는 7조 2022년에는 22조 2023년에는 24조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으로 걷어들이면 조세저항이 발생하기 때문에특정 사업을 위한 명분으로 걷는 법정부담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했다. 국가 입장에서 쌈짓돈이라는 비판은 있지만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세수..
2024.01.10 -
[💹손경제#2] 1월 8일(월) :: 태영 '890억 태영건설에 지원', 워크아웃 분수령,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폐지
💹 태영건설 워크아웃 관련 자구안 1월 11일 채권단 심사 진행 예정.채권단은 자신의 뼈를 깍으랬더니 남의 뼈를 깎냐라는 말이 나옴. 법정관리 가능성까지 나옴.금융당국도 태영건설 워크아웃 부결 시 플랜B를 가지고 있다. 태영건설은 우리가 많이 내놓지 않아도 총선인데~알아서 금융당국에서 돕겠지~라는 마인드로 함 금융감독원장 등 태영건설 워크아웃 관련한 금융현황 간담회를 열었는데법정관리라는 플랜B를 시행하겠다라고 압박하니까태영건설이 자구안을 이행하겠다고 한 발 물러섬. 금융당국이 원래는 주말까지 자구안 추가로 내놓아라고 했지만 1월 9일 월요일 오전까지는 기다려주겠다고함.오전까지 890억원까지 입금해주면 기업의 회생 의지가 있는 것으로 봐준다함. 💹 202..
2024.01.09 -
[💹손경제#1] 1월 5일(금) :: 역전세-전세사기 피해방지법, 남양유업오너경영마무리, 비트코인 현물ETF 미승인전망
💹 2024년 경제 정책 방향성 > 역전세-전세사기 피해 방지법 3종 세트 1)세입자가 소형주가저택의 경우 사게 된다면 취득세 감면1년이상 거주했으면서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 때만 가능 2)등록주택 임대사업 임대했을 때 원래 파는게 불가능하지만 2024년만 한시적으로 LH에 파는 것 가능>소형 저가주택만 가능, 다가구 세대일 때 1개만 파는 것 가능 3)LH >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 주택으로 활용하고 있었는데 1만 가구 더 매입해서 임대 주택으로 풀겠다고함 깡통전세 세입자가 그걸 살 때 취득세 깎아주는거 이해는 되지만'생애최초 무주택자'만 가능하다는게 정부에서 자꾸 오랜기간동안 무주택자에게만 헤택을 주는 형식의 기조를 보이니사람들이 빌라는 안살려고하고 ..
2024.01.06 -
손에잡히는경제 1.4(목) :: 태영건설 맹탕 워크아웃, 메이플 아이템 확률 조작 과징금, 이란 폭탄테러, 미 연방정부부채 34억, 사우디 브릭스 가입
태영건설 워크아웃을 위한 자구안 발표 > 채권단 75% 찬성해야 워크아웃을 들어가는데 자구안에 대해 채권단은 냉담한 반응 자구안에 대한 반응은? >아니 ㅋㅋ SBS 매각도 안하고 대주주가 사제를 팔아서 충원도 안해? 최소한의 노력은 하자... 태영건설의 주 채권단이 산업은행인데 이러한 자구안으로는 택도 없다!라고 이야기함. 📍결론 : 채권단의 반대로 워크아웃에는 문제가 생김. Point: 워크아웃 실패할 시 > 법정관리로 넘어감 법정관리 : 법원에서 기업을 관리함. 법정관리를 진행할 때 채권자들도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있어야함. 모든 채권자들은 손을 놓아야함. 법정관리시에는 협력업체에도 피해가 불가피함. 협력업체가 줄도산하게 되면 정부에게도 문제가 생기니까 워크아웃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열심히 도와주지 않을..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