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16] 1월 26일 (금) :: 전국 GTX 시대 재정마련은? 특례보금자리론에서 보금자리론으로 변경, 사우디 술판매 제한허용, 은행정기예금이자율 설정

2024. 1. 29. 14:50경제공부/💹 손에 잡히는 경제 정리

💹 ‘전국 GTX 시대’, 문제는 134조 원 재원

수도권 광역철도(GTX)를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

 

a,b,c가 있는데 현재안보다 더 길게 연장하고

d,e,f 노선을 새로 만들겠다는 이야기.

 

현 정부에서 예비타당성까지 검토받는게 목표

 

윤석열 대통령이 교통 민생 토론하면서 출퇴근 소요 시간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 듣는 자리.

총선을 위해서 d,e,f 노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겠다는 걸 발표한 이야기.

 

🤔어디어디 지나는가?

연장되는 부분

a : 경기도 파주~ 동탄까지만 가능 > 동탄을 지나서 평택 지제까지 연장

b : 인천 ~ 마석까지 > 강원도 춘천까지 연장 검토

c : 양주 ~ 수원 > 동두천 ~ 천안 아산까지 연장 검토

 

d : y자 노선 > 서쪽 : 인천공항 ~ 부천 ~ 서울 삼성 ~ 경기 남양주 ~ 강원도 원주 (제일 주목받고 있음)

e : 인천공항 ~ 남양주 덕소 ~ 

f : 경기도 2호선 느낌 : 의정부 ~ 수원 ~ 부천 : 수도권 외곽 순환 노선

 

집값을 위해 외곽 노선을 만드는 느낌.

 

GTX라는 그레이트 트레인 익스프레스

경기도 뿐만 아니라 충남 천안 아산 강원도 춘천까지 쭉 연결을 한다면

서울로 30분내 출퇴근이 가능하고 춘천과 충남권은 1시간 내로 출퇴근 가능하게 하겠다!

 

무슨 정책을 발표하면 내 임기 때까지는 이렇게 하겠다 내 임기때는 이렇게 하겠다식으로 이야기.

 

GTX A 노선 : 파주 > 수서 : 원래는 1시간 30분 > 빠르게는 30분만에도 가능하다고함

GTX B 노선 : 인천 > 서울역 : 1시간 30분 거리 > 30분정도로 줄어듬

 

+ GTX가 지금 충청도까지 연결하게 됐으니까

충청도 안에서 급행열차인 CTX 연결하면 어떠냐는 이야기가 나옴

근데 그만한 수요가 있을까하는 이야기도 있음

 

🤔재정 마련은 어떻게?

국비 30조원 + 그 외 나머지 민간투자를 받겠다는 이야기

 

 

 


💹 ‘특례’ 뗀 보금자리론 재출시, 대출 더 힘들어져

 

다음주부터 특례 보금자리론이 없어지고 보금자리론이 다시 돌아옴.

특례 보금자리론 : 안심전환대출 + 보금자리론 + 적격 대출

1월 30일부터 이전으로 회귀함

 

기존 보금자리론과는 달라지는 점이 있음.

 

나라에서 도와주는 장기간 고정금리 3개

1)디딤돌 2)보금자리론 3)적격대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이 합쳐져서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있었는데

이제 적격대출이 사라짐.

 

보금자리론은 6억원 이하 대출 가능

적격대출 9억원 이하 대출 가능

 

✅ 적격 대출이 없어지면서 6억원 초과하는 장기 대출 안된다는 이야기.

 

전체 공급 규모도 줄어들음

 

<신생아대출> : 꽤 낮은 금리로 대출 가능.

 

 


 

💹 ‘금주국가사우디에 주류 판매점 등장

사우디는 특히 술 판매 금지국가로 유명함.

1952년에 국왕 중 한명이 영국 외교관을 총으로 사살한 경우가 있었음.

그 이후로 술 판매가 금지되었음.

앞으로 술을 파는 매장이 생긴다는건 큰 의미.

 

빈살만 왕세자의 새로운 정책.

여성들 운전. 가수들 콘서트 가능. 술 판매 가능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사우디에 와있는 외교관만 가능하고 주량도 제한도 있음.

 

궁극적으로 앞으로 호텔이나 다른 장소에서 술 판매 허용을 위한 단계.

원래는 외교관들이 밀반입해서 먹었다고 함 ㅋㅋ

 


 

💹 친절한 경제 :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어떻게 설정하는걸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제시하는 대출금리는 은행채 5년물 + 가산금리와 같은 공식도 있고

금리도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도 해주는데 

 

은행에 예금을 할 때는 왜 1년짜리 정기예금을 몇 프로 이자준다고만 이야기하는데

예금금리는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은행장이 맘대로 정하는 건가요~? 어떤 기준인가요~?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에 따라 은행 정기예금금리가 비슷하게 결정됨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는 은행과 한국은행 사이에서 거래할 때 주고받는 이자임.

 

한국은행 기준금리 3%인데 은행이 장사하다가 남는 돈이 있으면 한국은행으로 오세요~ 아니면 빌려드릴게요~

한국은행 기준 금리 언저리에서 금리가 형성됨.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꽤주는 CMA나 MMF도 알고보면

손님에게 돈을 받아서 이런 단기 금융 시장에서 돈을 굴리는 것임

그 이자도 한국은행 기준 금리와 연동해서 연결함.

 

은행도 이득을 봐야하니까 한국은행 기준 금리보다는 약간 낮은 금리를 줌.

만약 어떤 은행이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훨씬 낮은 정기 기준금리보다 준다고하면

CMA나 MMF에 비해 경쟁력이 없어 은행정기금리 이자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는 높을 수 밖에 없음.

 

대출금리보다는 낮은 적당한 정기예금 이자율을 결정함.

다른 금융사와 경쟁을 하기 위해 적절한 이자율이 필요함.

 

즉,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는 높게 설정하되

은행이 이익을 얻어야하기 때문에 대출금리보다는 낮게 설정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