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24. 14:12ㆍ경제공부/💹 손에 잡히는 경제 정리
💹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 단통법, 도서정가제 폐지 방침
단말기유통법 = 단통법 10년만에 없어짐.
📍통신사가 휴대폰을 팔 때 얼마까지 보조금을 줄 수 있는지 상한을 규제하는 법
계획이기 때문에 법 개정사항이고 확정은 된 것은 아님. 여야가 합의해야함.
2014년에 도입된 이 법은 팔 때 '보조금 상한선'을 법으로 정해서 어기면 징역형을 보내는 법.
왜냐면 그때그때 가격이 다르고 성지 찾아다니고 즉 '싯가'로 팔고 다녔음.
정보를 아는 사람은 혜택을 보고 모르는 사람은 바가지를 쓰니까
단통법을 통해 모두 공정하게 규제를 하자는 의미.
But, 보조금이 굳어지면서 오히려 상인들의 경쟁을 막아지면서 더 비싸게 핸드폰을 사게됨.
그래서 단통법이 다시 폐지되는 수순을 밟고 있음.
🏦통신사들도 단통법 덕분에 보조금을 많이 주지 않아도 되어서 돈을 많이 벌었음.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경쟁이 붙게 되면 다시 보조금 지원이 과열될 수도 있음.
✅5G 시장의 성숙기라서 예전만큼의 경쟁이 치열할지는 아직 애매함.
단통법의 최대 피해 > 휴대폰 대리점 : 휴대폰 싯가로 팔았으니까 대리점이 보조금을 얼마나 줄지 결정하면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음.
But, 이제는 온라인 주문이 익숙해지는 상황에서 판매 수수료가 필요한 대리점이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많이 줄어들었음.
단통법 폐지되면 대리점마다 보조금 경쟁을 통해서 다시 사람들을 유치하려고 노력할 듯.
💹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폐지
휴업일을 법적으로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걸 평일로 옮길 수 있음.
지금은 대형마트가 문닫는 시간에는 온라인 배송 즉 새벽배송을 못했는데
이게 풀려서 24시간 배송이 가능해짐. 이마트 홈플러스 새벽배송 가능해짐
💹 도서정가제 > 도서 할인 폭을 제한하는 법, 폐지
지방의 영세 서점에 따라 적용 대상을 바꾸고
웹툰이나 웹소설은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법 개정사항 나옴.
💹 ‘제 2 파두 사태 막아라’... IPO 기업, 직전 실적까지 공시해야
파두라는 회사가 상장한 이후에 뻥튀기 상장 논란이 많았음.
상장 전에 우리 엄청 잘나갈거라고 말했지만 상장 후에 실적이 공개되니까 형편이 없었음.
4만 7천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1만 6천원까지 떨어진 문제가 나옴.
상장 전 회사가 말했던 내용을 믿은 투자자들이 많은 손해를 봄.
실적이 1억원 나온다고 했는데 5천 9백만원이 나옴.
차이가 커도 너무 크다는 문제가 발생함.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걸까? "최근 실적에 대한 정보 부재"
원래는 반기실적과 연간실적만 밝혔음. 연간실적은 감사를 받아서 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기간이 길기 때문에 상장사는 분기별로 투자실적을 밝히고 있기는한데
회계법인들의 반기와 분기의 검토를 받고 발표함.
즉, 기존에 회사들은 매월 실적을 밝힐 필요가 없었음
그래서 매월 실적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보완책을 내놓은 것.
✅기업의 증권심사를 강화하겠다
투자자들이 회사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끔 증권신고서를 내야하는데 내기 전까지 매월 잠정실적과 영업손익 그리고 투자위험요소도 다 기록해야한다는 내용.
예를 들어 이제는 7월에 증권신고서를 내면 4월 5월 6월 잠정 실적이라도 증권신고서에 명확히 작성해야한다는 것.
But, 상장할 때 잠정실적을 기록하는게 도움이 되지만 상장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최대한 포장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최대한 긍정적으로 할 경우가 많음. 그래서 기업의 증권심사를 강화해도 큰 도움이 안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상장기업의 수수료를 받는 주관사들에게도 상장 기업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인들에게 책임을 져야한다는 여론도 있음.
💹 연장 근로, 하루 아닌 일주일 기준으로
📍As is :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1주일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함.
원래는 하루당 8시간 이상 일하면 연장근로하는 것으로 봄 > 1일 단위로 연장 근로 시간 책정
📍To be : 주 5일인데 일주일에 40시간 초과하면 연장근로하는 것으로 봄 > 일주일 단위로 연장 근로 시간 책정
1일 제한이 없어지다보니 하루에 17시간씩 일하고 4일 연속 쉬는 것도 가능해짐.
과연 근로자를 위한 법인가? 라는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옴.
💹 세계 각국이 '달'에 욕심 내는 이유는
1월 셋째주에 일본이 세계에서 5번째로 달에 착륙함.
달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천연자원을 가져올 수 있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경제적인 규모가 달라짐.
히토류, 헬륨3 자원을 가져올 수 있음.
헬륨3의 1g로 석탄 40톤에 맞먹는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음.
달의 소유권은 어느 국가일 것인가?
달은 소유권이 없으니 먼저 가는 사람이 찜하는 느낌.
중국에서는 엄청난 리튬 매장지를 발견함.
하얀금이라고 불리는 리튬이 100만톤이 매장되어 있는 매장지를 발견함.
리튬은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건데 중국이 전기차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음.
새로 찾은 리튬을 통해 전기차 산업을 더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을거라는 전망.
전기차 기술 발전의 속도를 낼 수 있으면 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음.
중국이 지난해부터 천연자원 로또에 계속 당첨됨.
5천6백만톤이 매장된 석유를 발견함.
감마 say ::
단통법 폐지 > 역시 시장의 개입 = 보조금상한선 = 최저가격제도 > 기존의 낮은 보조금보다 높게 최저 보조금을 설정함
but 엄청 많이 줬던 보조금들도 많았어서 그런 보조금들이 줄어들어 통신사만 이득~
: 오히려 보호하고자 하는 약자의 피해를 증가시킴.
도서정가제 폐지 > 할인률 폭 제한을 통한 영세 사업자 보호? = 최저가격제도 > 도서의 최저가격을 설정해서 시장가보다 높게 설정함.
but 프로모션 못하니 결국 갭이 더 커짐.
: 오히려 영세사업자들이 더 피해받음.
대형마트 주말 의무 공휴일 폐지 > 오히려 주말에 근로하는 노동자분들 인권보호하다가 기업이 경쟁력을 잃게됨
정부의 개입은 오히려 실제 보호하려는 사람에게 그 이득이 돌아가지 못하고 다른 부작용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구만
뻥튀기 상장 : 파두 사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현혹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정보가 돈이 되는 세상이라는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
연장근로 > 일주일 기준으로 변경 : 기업 입장에서 더 유연하게 연장근로하게 끔 만든 것 같은데... 이건 잘 모르겠네 어떻게 될지
달 착륙하는 이유 > 달에 있는 천연자원을 가져오기 위해 > 히토류나 헬륨3의 가치가 엄청 높고 달은 소유권이 안정해져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달을 선점해야 이런 천연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확률이 높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