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부/💹 손에 잡히는 경제 정리(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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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제#27] 2월 13일(화) :: 세수펑크 속 직장인근로소득세증가, IRA 트럼프로 취소?, 프리미엄택시서비스영업중단, 금감원MBTI ESTP
💹 세수 펑크 속 직장인 근로소득세는 늘어🥺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했는데 직장인 근로소득세는 늘어남. 지난해 법인세 양도소득세는 줄었는데 직장인 근로소득세는 3% 늘어남.10년 만에 역대 최고치의 직장인 근로소득세 1) 10년 동안 직장인 근로소득세는 계속 늘어나고 있음.2) 월급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절세할 수도 없음. 부가가치세 줄어든 이유 => 소비가 줄어서양도세 줄어든 이유 => 거래가 줄어서법인세 줄어든 이유 => 기업이 잘 안되서 소비도 안되고 거래도 줄고 기업이 잘 안되는데근로 수입이 늘어났다는걸 반증하는 내용. But, 구멍난 세수를 근로소득세로 메꾸는거 아니냐는 지적도 정확함!작년에 52조원이 세수가 줄어들면서 역대 최고 세수 펑크가 났는데근로소득..
2024.02.15 -
[💹손경제#26] 2월 12일(월) :: 비아그라 알치하이머 치료 연구 발표, 일본 거버넌스 코드를 통한 니케이 증시 3만 7천, 설연휴해외여행, 분배락
💹 비아그라가 치매 예방까지?, ‘신약 재창출’ 시대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가 알치하이머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옴비아그라가 혈관을 넓히는 효과를 주는 약물인데뇌쪽 혈관 확장도 도와주니 인지 기관에 도움도 주는거 아니냐는 의견임. 영국의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연구 결과가 외신에 보도됨.평균 59세 27만명을 대상으로 5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절반 정도로 비아그라를 복용시키고 절반은 복용을 시키지 않음. 총 1천여명정도의 알치하이머가 나왔는데1)복용한 환자들 중 1만명 중 1명꼴로 발병2)복용하지 않은 환자들 중 1만명 중 10명꼴로 발병 특히 많이 복용한 사람들의 경우 알치하이머 발병률이많이 복용하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44%까지 낮아지더라~ ㅋㅋ 하지만 인..
2024.02.15 -
[💹손경제#25] 2월 9일(금) ::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미성년자술판매규제개선, 주담대오피스텔확대, 예금상품중개서비스제도화, JP모건체이스 오프라인 영업점 확대, 복지포인트는 왜 줄..
💹 소상공인 전기료, 최대 20만원 지원최근 전기료 인상으로 소상공인 부담 up=> 소상공인 전기료 정부가 최대 20만원 지원. 소상공인에게 전기료 줄일 수 있게1)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은 냉장고를 구매하며 설치비 40% 지원해준다고 함.2)개방형 냉장고 => 에너지 소모가 심하다는 지적 => 문이 달린 냉장고로 바꾼다면 소모 비용 40% 지원3)간판 조명 => LED로 바꾸면 설치비용 40% 지원 [부가가치세 기준 변경]물건값 10% 해당하는 가격을 판매자측에서 정부에 다시 내는 것.영세업자들을 위해서는 간이과세라는 제도가 있었음.부가세가 10%가 아니라 1.5 ~ 3% 적용하게 되어있음. 면제나 간이과세 대상자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효과가 있음. 이번에 ..
2024.02.15 -
[💹손경제#24] 2월7일(수) :: LFP배터리 죽이기, NCM배터리 살리기, 자국적인 자국 전기차 보조금 제도, LH 토지리턴제 수도권까지 확대?
💹 전기차 보조금 최대 640만원 준다전기차 세상을 바꿀 거다 ? 예상을 했지만 전기차들이 너무 안팔림.전세계적으로 국가보조금도 슬슬 깎여나가고 있음. 우리나라도 전기차 시장 불씨가 줄어들어서 보조금이 줄어들고 있음. 국비보조금, 지자체 보조금 2가지로 나뉘는데국비보조금이 개편됨 1) 보조금 100% 받을 수 있는 차량가 : 5700만원 미만 > 5500만원 미만2) 중대형차 기준 : 최대 680만원 > 650만원 노골적으로 자국산 자동차들에게만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바꾸고 있음. '배터리 성능 재활용 여부'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지급 하겠다!중국산 전기차들이 주로 쓰는 저가배터리 'LFP배터리' 쓰면 보조금 적게주겠다! 국산 전기차들도 비용 낮추려면 LF배터리..
2024.02.08 -
[💹손경제#23] 2월 6일(화) :: 이재용 1심 무죄이나 로비 논란 여전히,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반대, 가계부채 늘어난 이유, 기업밸류업 저PBR 주식과열
💹 이재용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1심 무죄2015년에 삼성물산 & 제일모직(에버랜드) 합병한 것에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무죄!제일모직 >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한 사례.3년 5개월만에 1심 결과가 나옴. 두 합병의 목적이 이재용 회장의 삼성 그룹 지배력을 높이고이재용 회장에게 유리하게 '시세 조종'이나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혐의에 대한 재판 이재용 회장은 제일모직의 주식은 엄청 많았고 삼성물산의 주식은 거의 없었음삼성물산은 꼭 있어야하는 주식인데 삼성물산 아래에 삼성전자가 있어서삼성물산을 가져야 삼성전자 지분을 많이 가져올 수 있었던 지주회사 1 : 0.35주 > 제일모직 1주에 삼성물산 3주를 바꾸는 형태의 합병합병 비율이 합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많았음. 아니..
2024.02.08 -
[💹손경제#22] 2월 5일(월) :: 의료 행위별 수가제 문제, 건강보험료 건강바우처제도, 친환경 선박 암모니아선 수출 긍정적 전망
💹 의료 행위별 수가제 문제우리나라 의료 수가는 '행위별 수가제'로 되어 있음.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면 얼마주고, 주사놓으면 얼마주고, 약처방하면 얼마주고행위별로 가격이 매기니까 환자를 빨리빨리 받아야 의료수가를 높일 수 있음. 지역의료시장에서도 악영향을 주고 있음.인구도 적고 환자도 적은데 병원을 설립하면 사람을 많이 못받으니 수가를 많이 받을 수 없음. 산부인과나 소아과는 건강보험에서 받는 수가가 거의 병원 수입에 전부 소아과는 수가를 받기에는 불리함. 외과도 어려운 중환자 수술을 많이 하다보니 불리함.복지부 대책 중 하나는 중증환자, 응급환자, 소아과는 수가에 가중치를 줘보자.필수의료는 수가에 가중치를 주자. => 즉 빨리빨리 진료가 어려운 소아과 외과 이런 곳은 수가제..
2024.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