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 2. 15:16ㆍ경제공부/😎 종이신문 정리
1. 저축은행 양극화에 따른 부실저축은행 증가, 적기시정조치 안건 예정
1)저축은행 양극화 심화
: 상위 5곳의 저축은행은 603억원의 순이익, 그 외 저축은행 74곳은 총 3804억원 순손실
: 상위 5곳의 저축은행 연체율은 7%대, 그 외 저축은행 74곳은 연체율 9%대
: 상위 5곳은 흑자, 그 외는 적자를 보이며 저축은행간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2)부실저축은행 최대 7곳 적기시정조치 검토
: 적기시정초지는 일정의 강제 경영 개선 조치
: 권고, 요구, 명령으로 구분됨
: 금융사는 1)부실채권 처분 2)자본금 증액 3)배당 제한 같은 조치를 이행하게됨
3)저축은행 M&A 규제 완화 방안 발표 예정
: 수도권 저축은행에 대한 인수 문턱을 낮추기 위함
정리하자면?
건전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저축은행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구조조정의 물꼬를 틔어야하는 시점으로 적기시정조치와 M&A 규제 완화를 진행하는 것.
2. 딥페이크에 대한 처벌법도 부족하고, 플랫폼 기업 규제법도 부족하고 뭐함?
1)현황
텔레그렘, 텀블러 등 외국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가 진행되는 상황
현행법은 유포 목적이 있어야 처벌 가능해서, 처벌의 기준이 굉장히 높음.
딥페이크 관련 범죄자 중 70%는 10대
10대는 촉법소년(만 10세 ~ 14세 미만)일 경우 형사처벌을 면하고 범죄 기록을 남지가 않음.
2)대처 상황
우리나라는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플랫폼 법이 부재한 상황
프랑스는 디지털 서비스법으로 텔레그램 창업자 체포하며 적극 대응
미국은 AI 콘텐츠는 워터마크 각인하도록 만드는 법을 제정
3)결과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로 인한 SNS 비공개 확산, 졸업앨범 미제작 등의 문제 심각
4)앞으로의 방향
AI 콘텐츠 자체에 대한 규제 확대 필요
> 콘텐츠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딥페이크라는 악용 사례가 증가한 것
외국 빅테크 플랫폼 규제 무조건 재정 필요
> 국제 사회 눈치보기전에 자국민 보호가 우선 아닌가? 이건 범죄사례로 악용되고 있는게 너무 심한데 이런 규제를 미리 고민하지 않은 게 우리나라 정치판의 현실인 것 같다. 나서긴 싫고, 맨날 뒤늦게 대응만하고..
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제작 및 시청시 법적 처벌 강화 필요 & 딥페이크 처벌법 제정 필요
> 인식 자체가 그냥 가볍게 친구들이랑 노는 식으로 인식하는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본다.
> 교육 강화해서 불법이고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인식 확실히 주고, 딥페이크 처벌법으로 관련 규제 빡세게 해야한다.
범죄에 있어 미리 대처를 세우는게 국가가 해야할 일 아닌가..?
그 자유를 중요시여기는 미국과 프랑스도 플랫폼법으로 과징금 때리고 대표 구속해서 처벌하는데
우리나라는 보수적인데 왜 이런거에는 손놓고 있는 건가..? 답답하다 진짜...
3. 체코 잭팟 K원전, 추가 수주 나서
Q. 한국 원전이 주목받는 이유는?
저탄소, 안정적인 전력 공급으로 원전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
1)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 수요 급증하는 상황
2)모든 발전원 중 탄소 배출이 가장 적기 때문에 친환경적임
3)태양광, 풍력과 달리 안정적적으로 전력 공급 가능
한국 원전은 프랑스 대비 가격이 절반 > 가격적 측면의 우위를 보유
Q. 앞으로 전망은?
앞으로 2030년 글로벌 원전 시장 규모는 1000조로 전망
영국,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추가 수주를 희망하는 국가가 늘어나며
앞으로도 K원전은 더욱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
4. 실수요자 중심 가계부채 효율화 내세운 우리은행
Q.가계대출을 더 빡세게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가계부채 OECD 1위이고 대출 수요가 금리를 인상해도 잠재우지를 못해서
대출 총량 자체를 줄이고, 대출 자체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
Q.어떻게 대출총량을 줄이는데? 투기 목적의 대출 수요를 아예 막자
주택에서 살기 위해서 사려는 사람이 아니라, 주택을 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규제하면서
실제 주택 수요가 있는 사람들에만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어.
1)1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담대 아예 불가
2)가구원 중 주택 1개라도 보유시 전세대출 아예 불가 > 갭투자 막기 위해서
3)주담대 만기를 최장 40년에서 -> 30년으로 축소
4)주택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 자금 대출 한도 2억원 -> 1억원으로 축소 : 투기 목적으로 받는 사람 많아서
5)모기지보험 제한 주담대
5. 전세사기 2조 5천억, 2030이 대부분 피해자
Q.전세사기 유형은?
1등) 허위보증보험
2등) 조직적 무자본 갭투자
3등) 불법 중개감정
Q.피해자 유형은? 63%가 2030
1등) 30대 38%
2등) 20대 25%
Q.사기치는 주택 유형은?
1)다세대주택(빌라) 60%
2)오피스텔 31%
Q. 환수한 범죄수익금 8% 수준
오피니언?
2030 청년 중심으로 전세사기가 주로 이루어져있고, 유형도 허위보증보험, 무자본 갭투자, 불법 중개감정 등의
사기 유형이 정의되어있으니까, 만약에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이런 알림 서비스를 보내는건 어떨까?
> 실제 우리은행이 은행 최초로 대출 최초 고객에게 대출 교육 알림톡을 전달하는게 이런 거지!
> 최초 대출 고객에게 전세사기 관련 체크리스트를 전달하는 알림톡을 통해 금융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좋을 듯?
6. 인텔의 주가가 26% 급락한 원인, 파운트리 공정에 대한 무리수
Q. 인텔의 몰락 원인?
1)근본적인 기술 경쟁력 악화
2010년부터 경영 효율성 강화 : 엔지니어링보다는 재무 우선
대규모 정리해고로 많은 기술자 해고
설계, 공정 기술 인재들이 많이 줄어들음
2)파운드리의 무리한 투자와 목표
파운드리 미세 공정은 막대한 비용과 안정화 기간이 필요한데
2~3년에 삼성과 TSMC를 따라잡겠다는 무리한 목표 설정
+ 미국 바이든 리쇼어링 정책에 따라 막대한 지출 진행
Q. 결과는?
파운드리 분할 매각 진행 예정
주가 26% 폭락, 실적 적자
오피니언**
파운드리 공정으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원했던 인텔은 파운드리 공정으로 오히려 더 망했다.
단기간에는 재무 건전성을 위해 인력 구조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기업의 근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 인재 등의 조정은 장기적으로 볼 때 부정적 영향으로 돌아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