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8. 29. 18:56ㆍ경제공부/😎 종이신문 정리
합계출산율 0.71명, 출생아수 지속 감소하는 한국 사회 이대로 괜찮은가?
1)출생아수 감소하고 사망자수 증가하면서 출생아수 - 사망자수 = ‘자연감소’가 55개월째 이어지는 중
2)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이 2024년 2분기 0.71명으로 역대 최저
3)코로나가 완화되면서 혼인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but 출생아수 감소 > 결혼은 하지만 아이는 낳지 않는 ‘딩크족’ 증가
4)여성 평균 출산연령 33.6세, 남자 평균 출산연령 36.1세 역대 최고
5)여성 연령별 출산율은 30대 초반이 가장 많음.
6)저출산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 등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 마련이 시급
> '이민자 수용'을 통한 노동 공급 확대로 저출산 고령화로 위축되는 경제성장률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다만 이민자 수용이 단기적인 인력 대체가 아닌 장기적인 고용상황과 산업구조에 맞춰 종합적인 시각으로 이민자 수용이 필요함
저출산 고령화로 국민연금의 고갈이 가파라지면서, 국민연금 재정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커지는 상황
1)내년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지급할 연금액이 50조원에 육박함 > 5년 만에 2배 가까이 뛰는 상황
1-1)1차 베이비붐 세대(1955년생~1963년생)가 2016년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며, 2024년에는 1961년생이 받기 시작함.
1-2)2차 베이비붐 세대(1964년생~1974년생) 역시 연금 수급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음
2)연금수급자는 올해 735만명, 2028년에는 934만명
3)급여액 총액도 2025년 50조원, 2028년에는 73조까지 늘어날 예정
4)베이비붐 세대의 신규 노령연금 수급자 증가세는 가팔라지고 있는데, 저출산으로 인해 보험료를 낼 가입자수는 줄어드는 상황
5)국가가 지급해야하는 연금액인 미적립부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6)재정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함
유류분 제도 헌법재판소의 불합치로 인한 구하라법 통과
1)기존에는 고인 의사와 상관없이 직계존속, 직계비속에게 일정한 비율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있었음
2)구하라법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 선고로 상속권을 박탈하는 것
3)구하라 부모의 경우 어린 시절에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하라 사망 이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고 하면서 생긴 논란
4)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구하라법이 통과될 수 있었음
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행위 이제 가능하다. 간호법 통과
1)전공의 공백으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간호법이 통과됨
은행 2024년 상반기 부실채권 잔액 14조, 2020년 상반기 이후 4년 만에 최고치. 신규 부실채권 10조 역대급으로 늘어남 why?
1)올해 상반기에 10조 9천억원의 신규 부실채권이 발생함.
2)올해 상반기에 8조 9천억원의 부실채권을 매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부실채권이 더 많아서, 부실채권 잔액 역대급
: 부실채권이 왜이렇게 많이쌓였는지 알아보자!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 미국 주식 뛰어넘은 미국 채권 기대 수익률, 미국 증시 고점 신호인걸까?
*일드 갭이란? 주식과 채권 기대수익률 간 차이
1)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줄곧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주식의 투자 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에, 일드갭이 쭉 플러스였음
2)실제로 2008년 이후 S&P 500 지수 522.84% 급등
3)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일드 갭이 마이너스로 진입함
4)현재 미국 주식 채권 기대수익률 간 차이 일드갭이 -1.08%p
5)현재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를 웃돌면서, 채권의 기대수익률 > 주식의 기대수익률
why 주식 기대수익률이 낮아진 이유는?
6)AI 모멘텀에 따른 증시 상승세가 장기간 이어졌고, 현재 AI 고점론으로 인해 주식 시장이 올 4분기부터 하락 전환할 것이라는 지적
7)실제로 과거에 일드 갭이 -1%p일 때 S&P 500지수의 평균 수익률은 -1.6%
8)채권의 경우 현재 기준금리 5.5%에 따라 1)단기채는 고금리 이자 수익 2)장기채는 향후 금리 인하 시 자본차익 가능
9)주식에서 채권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But 한국 주식 시장은 아직이다!
1)한국 코스피의 기대수익률은 아직 11% 수준, 한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3.07%
2)한국의 일드갭은 7.93%p
3)한국은 주가가 이익 대비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 ㅋㅋ
장기채 연 평가수익률 30%를 넘었다고? 이게 가능한가?
1)2023년 10월 20일 국고채권 20-2 매수한 사람의 경우 연평균 운용수익률 31.9%
2)한투에 따르면 2023년 초 이후 개인 투자자들이 저쿠폰 장기 국채 위주로 채권을 구매함
3)한투에 따르면 판매비중이 2022년 미국 국채 상품 중 장기채는 3.3%였지만, 2023년에는 68%로 늘어남.
4)2020년 채권 전체 판매액도 9조원 수준에서, 2023년에는 25조원을 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