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8. 9. 13:47ㆍ경제공부/😎 종이신문 정리
[🔖매경신문 #0809]
🔖지금은 금리인하를 해야할 시기? 금융규제와 부동산 정책 그리고 금리인화의 연관성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고금리 장기화가 내수 소비를 침체시켜, 내수를 압박하여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
그러면 해결방안은?
1)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 > 가계대출을 억제하여 가계부채 관리
2)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주택 공급 > 공급을 늘려 부동산 가격(집값) 안정화
3)한국은행 금리 인하 > 내수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대출이자가 저렴하니까 가계대출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더 증가하게 되면서 집값이 안그래도 높은데 더 오르는 역효과가 발생함.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대출 수요 억제를 위해서
앞에 스트레스 DSR을 통한 대출 한도를 줄여 가계 대출 자체를 억제하고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가격 안정화를 먼저해놓아야
금리 인하될 때 앞서 나타난 가계대출 수요 증가세와 부동산 집값 상승의 역효과를 막을 수 있다는 것.
실제로 미국 정부도 2가지의 정책 조합을 통해 경제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다.
1990년대 빌 클린턴 행정부 때 미국은 경기 침체 + 재정 적자 문제를 겪었음.
클린턴 행정부는 과감한 금리 인하 + 재정 긴축이라는 정책 조합 카드를 꺼냄.
팽창과 긴축정책을 동시에 진행한 것임.
당시 금리 인하를 했지만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유래 없는 고성장을 이어갔던 '골디락스 경제'가 이 때 나옴.
**오피니언**
금리 인하, 금리 상승에 따른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금리 인하
: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니까, 돈의 공급이 늘어나니까 돈의 가치는 하락함.
<장점>
> 돈이 많이 풀리니까 사람들이 돈으로 소비를 많이함 : 소비 활성화 > 경제 활성화
> 대출 금리가 저렴하니 대출 빌려서 투자가 늘어남 : 기업 투자 활성화 > 경제 활성화
<단점>
> 대출 금리가 저렴하니 대출 빌려서 부동산 투자하려는 사람 늘어남 : 대출 수요 증가 > 집값 상승
> 돈을 많이 쓰니까 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 돈의 가격이 상승함 > 물가 상승
즉 금리 인하를 통해 장점은 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것이지만
단점은 물가가 상승하고, 집값이 상승한다는 건데
이 단점 중 우리나라에 영향력이 큰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1)스트레스 DSR을 통한 대출 한도 규제
2)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을 통한 가격 안정화
이 2가지 방안을 선제적으로 조치한다는 것.
우선순위를 두고 금리 인하 시의 단점을 상쇄할 수 있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조치한 이후
더 중요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금리인하를 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임.
🔖12년만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주택공급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총 8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
정부는 앞서 '1·10 대책'을 통해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 신규 택지 2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번에는 공급 물량을 4배 늘리고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 서울 및 서울 인접 부지가 들어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린벨트 해제는 2012년 이명박 정부가 실행한 이후 12년만에 실행하는 것.
But, 그린밸트 헤재 후 공급까지 통상 10년 걸림 > 단계적으로 미리 설계가 필요한데 부랴부랴 너무 급하게함
불안 심리를 잠재울수는 있어도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다수.
📍그린벨트란? 도시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 따위를 위하여 국토 교통부 장관이 도시 개발을 제한하도록 지정한 구역.
**오피니언**
참 어렵다. 수도권 과밀 문제가 서울 집값 상승의 주범인데
수도권 과밀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쉬운게 아니고....
그렇다고 그린벨트 해제를 하면 녹지가 부족한 서울이 더 부족해지는건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지?
참 답답한게 어떻게 정부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정책을 펼치는게 아니라
당장의 급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책만 제시하지?
융통성 있는게 아니라 계획이 없어보임...
🔖벤츠 EQE에 대한 공포감과 전기차 배터리 법 관련 현황
인천 청라사건 벤츠EQE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건으로 4천명이 대피하고, 400대 이상의 차량이 화재가 남.
전기차 화재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
1)주차장 전기차 출입 금지 확산
2)전기차 충전기 사용금지 확산
전기차 배터리 관련 문제 상황
1)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알 수 없음 > 수입 전기차 브랜드들이 본사 방침에 따라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하지 않는 상황
2)이번 사고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가 중국 CATL이 아닌, 세계 10위인 중국 파라시스 제품 > 소비자를 기만한 상황
3)차 가격의 40%에 육박하고 안전과 직결되는 배터리 정보를 소비자가 모르는 것이 말이 되나? > 한국 소비자를 호구로 보는 것.
현재 벤츠 EQE 차량은 한국애 4천대가 돌아다니고 있으며, 관련해서 전량 리콜될 것인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
정부에 대한 비판도 증가 > 정부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 법 제정 추진 중
1)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급
2)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 의무화
**오피니언**
이번 일로 전기차를 절대로 탈 일은 없을 것 같고
전기차 배터리 담당하는 환경부는 도대체 그동안 뭐했냐?
전기차 배터리 사고가 해외에서도 이미 일어난 선례가 많고 위험성은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모르는게 말이 되나? 이런걸 정부가 나서서 해야지 뭐하는거야 도대체?
에효....
🔖고령화사회로 보장성 보험 성장 정체 일본 보험은 자산관리로 확장
인구 고령화로 생보사 상품, 보장성 상품 성장 정체
일본은 자산관리로 영역 확장하지만 국내는 여전히 보험 영업.
🤔왜 인구고령화로 보험상품 판매가 주는 것일까?
이걸 알아봐야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