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8. 14. 15:10ㆍ경제공부/😎 종이신문 정리
[🔖매경신문 #0814]
매일경제신문을 하는 이유는?
1)현황 요약, 문제점, 해결 방안, 결론 이 4가지로 간단하고 빠르게 적으면서 내 관점 다지기
2)은행에 방문하는 고객들은 다양한 배경과 직업과 분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함.
1.전기차 화재 이후 정부의 대응, PLC 모뎀있는 충전기만 보조금 지원
🔖현황 요약
PLC 모뎀이란? 배터리의 충전 상태 정보를 받아 자체적으로 과충전을 막는 장치
일반형 완속충전기 지원액은 전액 감소시키고
화재예방형(PLC 모뎀) 완속충전기 지원액을 크게 늘릴 예정.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 '권고'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긴급점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전기차 무상 점검 실시
🔖문제점
현재 전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37만대 중 88.4%가 화재 예방 기능이 없음
즉 앞으로 PLC 모뎀 있는 전기차 완속충전기만 쓰게끔 한다고해도
기존에 있던 화재예방이 없는 전기차 완속충전기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오피니언**
이런 기사를 읽으면서 느끼는건 비판만하고 대안을 제시안하는 기사들이 많다.
그냥 정보 전달만할거면 기사를 왜하지? 어떤 의문점만 제기하는게 기자의 역할인가?
어떤 의견을 전달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본다.
기존에 화재예방이 되지 않는 PLC 모뎀이 없는 88%의 완속충전기는 어떻게 해야할까?
1)PLC 모뎀 부착 여부 라벨링하기
> PLC 모뎀 라벨링이 안되어있으면 과충전 위험이 될 수 있다는 라벨링을 붙여서 미리 사전에 위험을 인지하게끔하기
2)지하주차장에 있는 비화재예방형 완속충전기를 최대한 지상으로 옮기기
여기에 옮기는 지원금을 제공해서 최대한 화재의 위험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기
2. 2036 서울하계올림픽 유치 준비 시작
🔖현황 요약
1988년 이후 48년 만에 다시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유치 준비 시작
IOC에서 중시하는 평가 기준은 친환경 올림픽, 지속가능한 올림픽
서울은 지속가능, 저탄소, 저비용 올림픽이 구현 가능하다는 것.
엠브레인 조사에 의하면 71%는 서울 하계올림픽 유치에 찬성
**오피니언**
죽기전에 서울에서 올림픽 한 번 보자!
3. 대한민국 지난 5년동안 재정건정성 악화, 한국 신용평가 악화 우려
🔖현황 요약
재정건전성은 외환보유액, 경상수지와 함께 대외신인도를 떠받치는 3대 축.
팬데믹 사태 이후 한국 재정적자 악화.
부진한 세수 실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올해 1.9%로 높아질 전망.
🔖문제점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부채비율이 증가한다면 장기적으로 한국의 신용등급이 낮아질 우려가 있음.
1)재정 중 의무지출 비중이 성장하고 있음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같은 의무지출 비중이 2019년 49.4%에서 2027년 56.1%까지 늘어나는 상황
지출 규모가 정해져 있어 재원을 구조적으로 줄이기 어려운 상황
2)미래에 경제 침체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가 우려됨.
2-1)수출지향적 경제권인 한국은 추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 경제 침체가 될 우려가 있음.
2-2)빠른 고령화로 노동생산성이 낮아져 성장 잠재력이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음.
3)야당의 확장재정 정책으로 인해 부채 수준이 늘어날 우려가 됨.
이런 상황 속 민주당의 25만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하는 현금성 지원 추진.
소비 촉진 불분명하고 세수가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무분별한 현금성 정책은 재정악화로 이어질 우려.
🔖해결방안
1)금리 인하에 따라 경기 진작이 필요
물가가 안정되는 흐름이기에 고금리를 유지할 필요 x
2)가계부채 증가세 억제에 따른 소비 활성화 필요
대출 총량이 많아 가계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고물가로 소비가 위축된 것이 문제
9월 시행할 예정인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를 주담대 뿐만 아니라 모든 대출에 포함하고, LTV도 낮춰야함.
**오피니언**
우리나라의 재정 적자가 커지면 머가 문제인지 몰랐는데
우리나라의 국가신용이 악화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알았음.
또한 금리인하와 가계대출억제를 통한 소비 여력 증가를 이야기하는데
결국 포인트가 소비여력 증가를 위한 조치구나라는 생각이 들음.
그리고 금리인하는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금리 차이 유지를 위해서 지금 거의 종속되어있는데
미국이 내려야 우리나라가 내리지 ㅡㅡ
근데 왜 미국의 금리 방향성을 우리나라가 따라가야하는걸까?에 대해서 고민해보자.
우리나라가 미국의 금리를 따라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Q.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라는 의견이 많은데
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1)수입 비용 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
금리가 낮아지면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어 원달러 환율이 높아져서
수출 가격 경쟁력은 높아지지만, 반대로 수입품의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한국은 '원자재'와 '에너지 자원' 등을 다수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수입 물가 상승은 생산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내 물가에도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이 심화되면,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해 국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국민의 실질 구매력을 감소시키고,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한국 자본 유출 우려
중요한 것은 국가 간 자본 이동에 대한 문제입니다.
투자자들이 금리가 높은 나라로 자본을 이동시키는 이유는 '더 높은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에서 얻을 수 있는 이자 수익이 미국보다 낮기 때문에
한국에 투자할 매력이 떨어집니다. 그 결과, 자금을 미국으로 이동시켜 더 높은 이자 수익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반면, 금리가 낮은 곳에서는 저렴한 대출을 받아 투자할 수 있는 유리함이 있지만,
국가 간 자본 이동의 관점에서는 금리가 낮은 나라에서 자본이 빠져나갈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외화가 유출되는 결과를 낳고, 한국의 통화 가치가 하락(원화 약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 특히 주식 시장이나 채권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금융 위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금리 인하시 대출 수요 증가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과도한 상승 우려
금리 인하가 내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스트레스 DSR 2단계가 9월에 적용되기에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가계대출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상황에서 먼저 금리를 인하하면 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가계소비여력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4.이란 보복 임박 이스라엘 최고 경계
🔖현황 요약
현지일자로 12일 ~ 13일 유대교 명절인 '티샤 베아브' 기간에 이란이 이스라엘 보복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
중동 무장단체들은 종교적인 상징성을 고려해 이스라엘 공격 날짜를 정하는 경향이 있음.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것도 10월 7일 유대교 명절인 '초막절' 직후였음.
미국도 유도 미사일과 잠수함을 배치하고 외교력을 총동원하고 있음.
중동 불안전성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도 급등함.
**오피니언**
제발 전쟁하지 말아줘. 주가 또 떡락하잖아 ㅜ
방산 주가는 이래서 오르는구나....
중동전쟁이 미치는 달러와 환율의 전망 주가의 전망 이런것도 다시 정리해봐야겠다.
5.300억이 넘는 사기 범죄, 최대 무기징역으로 양형 증가
🔖현황 요약
사기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함.
앞으로는 죄질 등에 따라 무기징역 선고 가능하도록 바꾼 것.
원래는 최대 징역이 13년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