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31] 2월 19일(월) :: 배달없는 시간, 휴게시간인가 노동시간인가! 웹툰시장 일본 프랑스에도 성공적인 진출
💹 배달 없는 시간, 휴게인가 노동인가 : 중국집 사장님 결국 유죄 어떤 사건인가?> 김해시에 있는 중국집 이야기.> 배민을 쓰지 않고 직접 5명의 배달원을 고용한 사장님> 사장이 제대로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소송을 한 내용 결과 :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근로기준법 위반 > 150만원 벌금 + 추가수당 미지급 1,000만원 돌려주는 것 판결 쟁점 : 중국집 사장님은 억울함 호소겉으로는 아침 8시 ~ 저녁 8시 근무 : 12시간 가량 근무중국집 배달은 바쁜 시간이 정해져있는데, 한가한 시간에는 쉬게끔 했음. 대법원은 일 안해도 특정 장소에서 일할 준비를 하고 있는 대기 시간도 근로 시간으로 보는 판결이 많았음.다만 중국집 사장님은 휴게 시간을 특정 시간을 정해서 주었기 때문..
202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