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셋 너무경 11강,12강 :: 종량세, 종가세, 누진세, 사회적안정장치, 래퍼곡선, 조세의 전가, 조세의 부담, 탄력성의 크기, 초과부담
📑 11강 조세의 이해 종량세 : 단위당 t원의 조세 부과 종가세 : 가격의 t%만큼 조세 부과 조세를 부과할수록 사회 전체 후생 감소 🔽 수요자 입장에서 가격이 늘어나기 때문에 : 수요 다운 🔽 공급자 입장에서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 공급 다운 🔽 종량세를 부과하면 공급곡선이 상방으로 평행이동 : 왼쪽으로 이동 > 공급 다운 수요곡선이 하방으로 평행이동 : 왼쪽으로 이동 > 수요 다운 중립세 :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하여 후생손실이 없는 세금 but 이론적인 세금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 ✅누진세 : 소득이 커질수록 세율이 상승 ✅비례세 :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 ✅역진세 : 소득이 작을수록 세율이 상승 사회적안정자동장치 : 누진세 > 경제가 성장할수록 소득이 많아져, 많은 사람들이 세금..
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