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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제#3] 1월 9일(화) :: 영화볼 때 나도 모르게 내던 법정부담금 개편, 공정위 담보대출 담합 의혹 4대 은행 제재 착수, 한은 미혼 인구 늘면 노동력 급격 감소, 삼성전자 4분기 실적
💹 영화볼 때 나도 모르게 내던 세금 "전면 개편" ~부담금을 대거 폐지 예정.세금은 아닌데 세금처럼 내야하는걸 '준조세'라고함. 법정부담금을 전면 개편한다는 소식.예를 들어 영화티켓에는 영화발전기금이 붙어있음. 소비자는 이런게 다 붙어있는 최종금액을 구매하기 때문에이러한 법정부담금이 붙어있는지도 잘 모름. 법정부담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검토한다는 예정.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우는거 아니냐?2002년에는 7조 2022년에는 22조 2023년에는 24조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으로 걷어들이면 조세저항이 발생하기 때문에특정 사업을 위한 명분으로 걷는 법정부담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했다. 국가 입장에서 쌈짓돈이라는 비판은 있지만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세수..
2024.01.10 -
[💹손경제#2] 1월 8일(월) :: 태영 '890억 태영건설에 지원', 워크아웃 분수령,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폐지
💹 태영건설 워크아웃 관련 자구안 1월 11일 채권단 심사 진행 예정.채권단은 자신의 뼈를 깍으랬더니 남의 뼈를 깎냐라는 말이 나옴. 법정관리 가능성까지 나옴.금융당국도 태영건설 워크아웃 부결 시 플랜B를 가지고 있다. 태영건설은 우리가 많이 내놓지 않아도 총선인데~알아서 금융당국에서 돕겠지~라는 마인드로 함 금융감독원장 등 태영건설 워크아웃 관련한 금융현황 간담회를 열었는데법정관리라는 플랜B를 시행하겠다라고 압박하니까태영건설이 자구안을 이행하겠다고 한 발 물러섬. 금융당국이 원래는 주말까지 자구안 추가로 내놓아라고 했지만 1월 9일 월요일 오전까지는 기다려주겠다고함.오전까지 890억원까지 입금해주면 기업의 회생 의지가 있는 것으로 봐준다함. 💹 202..
2024.01.09 -
[💹손경제#1] 1월 5일(금) :: 역전세-전세사기 피해방지법, 남양유업오너경영마무리, 비트코인 현물ETF 미승인전망
💹 2024년 경제 정책 방향성 > 역전세-전세사기 피해 방지법 3종 세트 1)세입자가 소형주가저택의 경우 사게 된다면 취득세 감면1년이상 거주했으면서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 때만 가능 2)등록주택 임대사업 임대했을 때 원래 파는게 불가능하지만 2024년만 한시적으로 LH에 파는 것 가능>소형 저가주택만 가능, 다가구 세대일 때 1개만 파는 것 가능 3)LH >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 주택으로 활용하고 있었는데 1만 가구 더 매입해서 임대 주택으로 풀겠다고함 깡통전세 세입자가 그걸 살 때 취득세 깎아주는거 이해는 되지만'생애최초 무주택자'만 가능하다는게 정부에서 자꾸 오랜기간동안 무주택자에게만 헤택을 주는 형식의 기조를 보이니사람들이 빌라는 안살려고하고 ..
2024.01.06 -
손에잡히는경제 1.4(목) :: 태영건설 맹탕 워크아웃, 메이플 아이템 확률 조작 과징금, 이란 폭탄테러, 미 연방정부부채 34억, 사우디 브릭스 가입
태영건설 워크아웃을 위한 자구안 발표 > 채권단 75% 찬성해야 워크아웃을 들어가는데 자구안에 대해 채권단은 냉담한 반응 자구안에 대한 반응은? >아니 ㅋㅋ SBS 매각도 안하고 대주주가 사제를 팔아서 충원도 안해? 최소한의 노력은 하자... 태영건설의 주 채권단이 산업은행인데 이러한 자구안으로는 택도 없다!라고 이야기함. 📍결론 : 채권단의 반대로 워크아웃에는 문제가 생김. Point: 워크아웃 실패할 시 > 법정관리로 넘어감 법정관리 : 법원에서 기업을 관리함. 법정관리를 진행할 때 채권자들도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있어야함. 모든 채권자들은 손을 놓아야함. 법정관리시에는 협력업체에도 피해가 불가피함. 협력업체가 줄도산하게 되면 정부에게도 문제가 생기니까 워크아웃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열심히 도와주지 않을..
2024.01.05 -
2023년 7월 19일 손에잡히는 경제 정리 :: 재산세, 전기차 보조금 감소, DTI
[부동산 가격 상승에 비해 세금은 덜 오른 이유]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떨어져서 재산세들이 다 줄어들 거라는 기대를 했는데 막상 올해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봤더니 작년보다 오히려 더 많이 나온 집들이 꽤 있음 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던 거에 비해서 세금은 상대적으로 조금만 올려서 내신 분들이 겪는 일종의 조삼모사 같은 현상임 세금이 한꺼번에 몇 배씩 오르면 국민들한테 부담이 크니까 정부가 세금 상한제를 두고 있음 세금 상한제가 있어서 3년 동안에 380만 원인데 실제로는 331만 원만 내야 되는 거니까 소비자가 이익을 볼 수 있음 1주택자의 재산세 인상 정부가 재산세가 오르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 전체 가구가 아니고 1주택자가 1008만 가구 정도인데 그중에 117만 가구 약 11%에서 주로 발생..
2023.07.24 -
핀테크 대출 시장의 미래에 대해 요즘 대세인 챗GPT와 함께 쉽고 빠르게 알아보자.
🧐들어가기에 앞서 금알못이지만 최근 금융 시장에 대해 관심이 많이 생겨서 핀테크 산업에 대해서 공부중에 있다. 최근 직무박람회를 통해 토스 커뮤니케이션 매니저님과 1시간 가량 이야기를 나누어봤는데 현재 국내 핀테크 산업은 얼리 스테이지이고 앞으로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렇기에 얼리 스테이지에서 함께 성장을 이끌어내보고 싶다는 생각도 은연중에 들었다. 특히 유럽과 북미는 핀테크 업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있기에 많은 레퍼런스와 리서치를 통해 벤치마킹해 나간다면 더 큰 성장을 일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핀테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Q. 핀테크란 무엇일까? 핀테크는 금융과 IT를 결합한 혁신적인 서비스로, 특히 대출 부분에서는 기존의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자금의 수요자에게 일..
2023.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