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23. 14:09ㆍ경제공부/📑 테셋 TESAT 공부
📑 11강 조세의 이해
종량세 : 단위당 t원의 조세 부과
종가세 : 가격의 t%만큼 조세 부과
조세를 부과할수록 사회 전체 후생 감소 🔽
수요자 입장에서 가격이 늘어나기 때문에 : 수요 다운 🔽
공급자 입장에서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 공급 다운 🔽
종량세를 부과하면
공급곡선이 상방으로 평행이동 : 왼쪽으로 이동 > 공급 다운
수요곡선이 하방으로 평행이동 : 왼쪽으로 이동 > 수요 다운
중립세 :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하여 후생손실이 없는 세금
but 이론적인 세금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
✅누진세 : 소득이 커질수록 세율이 상승
✅비례세 :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
✅역진세 : 소득이 작을수록 세율이 상승
사회적안정자동장치 : 누진세
> 경제가 성장할수록 소득이 많아져,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걷혀 경기가 안정됨
> 경제가 둔화될수록 소득이 적어져, 적은 사람들이 세금을 덜 걷혀 경기침체가 회복됨
✅래퍼곡선 : 높은 세율은 근로 의욕을 저하시킴. 적절한 세율로 조정해야한다는 이론.
레이건 행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한 근거로 활용됨.
but, 세율을 낮추면 부자들만 이득을 보게 되고, 세수 확보가 어려움. 또한 적정세율 값을 찾기도 어려움.
📑 12강 조세의 전가와 귀착
🤔 조세의 전가란? 세금 떠넘기기
조세의 전가 = 세금 떠넘기기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해도 소비자가 그 세금을 다 지는게 아니라 전부 공급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음.
1)즉, '납세의무자'와 실제 그 세금을 부담해야하는 '담세자'가 다를 수 있다.
2)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누구한테 부과해도 결과는 같다.
조세 부담의 크기는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소비자와 생산자 중 소비자가 탄력성이 더 크다? 더 민감하다? 그러면
민감하기 때문에 세금을 안내려고함. 소비자 조세 부담의 크기가 작고 공급자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
탄력적일 수록 대체재가 많고, 예민하기 때문에 세금을 안내려고 해서 조세 부담이 줄어들고🔽
비탄력적일수록 대체재가 없고, 덜 예민하기 때문에 세금을 어쩔 수없이 져야해서 조세 부담이 커짐🆙
=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조세 부담이 줄어들고,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조세 부담이 커진다.
완전탄력적이면 = 세금 0
완전비탄력적이면 = 세금 all
함수가 주어진 경우 기울기의 크기를 비교해서 비율로 구해야함
기울기가 더 크다? 가파르다는 것 = 비탄력적이라는 것 =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것
기울기가 더 작다? 완만하다는 것 = 탄력적이라는 것 = 세금을 더 적게 낸다는 것
✅초과부담
초과 부담이 발생하는 이유는 조세 때문에 생산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탄력적인 상품의 경우 초과부담이 커지고, 비탄력적인 상품의 경우 초과부담이 작다.
자자~
> 조세를 이해해보면 조세를 부과하면 당연히 수요와 공급은 감소하고 사회적 후생도 감소한다.
> 누진세는 소득이 커질수록 세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사회적안정장치의 일부이다.
> 래퍼곡선은 높은 세율이 근로의욕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적정세율을 찾아 감세를 해야한다는 이론이지만
실제로 진행했다가 세수도 부족하고 부자만 이득보고 적정세율을 찾지도 못함
조세의 전가 때문에 소비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든 공급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든 결과는 같음
다만 조세의 부담의 크기는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
탄력적일수록 대체재가 많고 민감해서 조세의 부담이 작고, 비탄력적일수록 대체재가 적어서 조세의 부담이 크다.
즉 기울기가 작을수록 세금을 덜 내고 기울기가 클수록 세금을 더 낸다.
초과부담의 경우에는 세금때문에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탄력적인 상품일수록 가격에 민감하기 때문에
조세를 부과했을 때 더 비용이 증가해서 생산량이 줄어든다.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에 덜 민감하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해도 생산량이 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