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19. 14:30ㆍ경제공부/🔗 쏙쏙 뽑아내는 기사 요약
0718(목)
초고령화사회로 인한 자산의 이동이 가로막히고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추세
1.젊은층으로 흐르지 못하고 … 고령층에 고인 자산 4000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336249
매일경제가 통계청 가구별 자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60세 이상 고령층 순자산은 지난해 3856조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경제 규모(명목 국내총생산·2401조원)보다 1.6배 많은 자산이
고령층에 고여 있는 셈이다. 관련 통계가 있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령대별 자산 변화를 보면 고령층에 자산이 축적되는 속도가 부쩍 빨라졌다. 최근 12년간 2030세대가 보유한 순자산 비중은 15.0%에서 11.2%로 줄었고 경제 주축인 4050세대 자산 비중도 57.0%에서 46.4%로 급감했다. 반면 60세 이상 고령층 자산 비중은 28.0%에서 42.4%로 껑충 뛰었다.
why? 세금장벽
지나치게 높은 세금장벽 때문에 고령층 자산이 소비와 소득 재창출 능력이 왕성한 젊은층으로 흐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각종 상속공제 한도를 늘려 부의 선순환을 촉진해야 한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 배경이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 한도를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최소 2배는 올려야 한다며 최근 상속세 부과 대상이 늘어난 만큼 유의미한 조치가 없다면 조세 저항이 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령층 자산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 이들을 소비자층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세제장벽은 기업 경영권마저 위협한다. 고령화에 기업이 늙어가는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지만 높은 세 부담이 가업승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경영자 중 60세 이상 비율은 30.7%에 달한다. 하지만 가업 상속분에 대해 일정 부분 세금을 빼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부실하다.
**오피니언**
why 젊은 층으로 자산 순환이 필요한가?
maybe 전체 경제 성장으로 봤을 때 소비와 소득 재창출 능력이 젊은 세대가 많기 때문에 내부 경제 순환도 더 잘되어서 나라 입장에서는 더 경제력이 성장할 여지가 있어서?
2."고령화로 노동생산성 본격 하락 2060년까지 작년수준 회복못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336224
연구에 따르면 근로자의 평균 연령이 올라가는 고령화는 초기엔 근로자의 숙련도 향상을 동반해 생산성을 높인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특정 시점을 지나면 근로자들의 인지능력과 적응력이 떨어져 노동생산성도 내려간다. 나이가 들면 일의 노하우가 생기지만 이후엔 손이 느려지고 시대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며 '노동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시나리오(중위)에 적용하면 한국은 2030년대까지 생산성이 지속 하락한다. 이미 지난해부터 근로자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생산성에 악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이다.
**오피니언**
why 노동생산성이 중요한가?
생산성이란? 투입된 '자원' 대비 만들어 낸 '생산물'의 양.
노동생산성이란? 일정한 단위 시간에 투입한 '노동량'과 그 성과인 '생산량'의 비율. 생산력의 증대를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이다.
20대가 고령층에 비해 당연히 상황에 대한 인지능력도 빠르고 변화에 적응력도 빠르기 때문에,
고령층이 증가한다는건 자연스레 국가의 전체 노동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으로 귀결 될 수 있고,
국가의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면 전체 경제 성장에 있어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기에 문제가 되는 것.
3.상속세 문제로 떠나는 고액자산가들, 죽으러 이민가는 고액자산가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336248
고액 자산가 A씨(80)는 최근 가족들과 캐나다로 이민을 가기로 결정했다. A씨는 "상속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 때가 됐다.
한국에서 죽으면 재산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캐나다는 상속세가 없는 데다 거주 여건도 좋다"며 "죽으러 이민 간다"고 말했다.
최고세율이 50%에 달하는 상속세를 피해 고소득층이 대거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주식 매각차액을 제외하면 해외 이민을 갈 때 들고 나가는 자산에는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다.
재산을 정리하고 상속세가 없는 캐나다·호주·싱가포르로 향하는 부자가 부쩍 늘어난 이유다.
이민 등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잃은 사람(국적상실자)은 2013년 1만9413명에서 지난해 2만5405명으로 30.9% 급증.
이 중에는 상속세를 피해 이민에 나선 사람도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세부 통계가 있는 2022년 기준으로 보면 국적상실자 가운데
상속세가 없는 캐나다·호주·싱가포르를 비롯한 13개국으로 옮겨간 국민(8316명)은 최근 10년 새 2배나 늘었다.
전체 국적상실자 10명 중 3명(32.7%)이 상속세를 매기지 않는 나라로 이주한 셈이다.
최근 영국 투자이민 컨설팅업체 헨리&파트너스는 올해에만 국내 부자 1200명이 무더기로 한국을 떠날 것으로 봤다.
자산가 이탈 규모는 중국(1만5200명) 영국(9500명) 인도(4300명)에 이어 한국이 세계 4위 수준이다.
자산가들이 가장 많이 정착하는 나라로는 아랍에미리트(UAE) 미국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가 꼽혔다.
모두 개인소득세나 상속세가 없거나 세 부담이 크게 낮은 나라다.
더 큰 문제는 높은 세 부담이 중산층으로도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는 점이다.
상속세 제도는 2000년 최고세율이 45%에서 50%로 높아진 뒤 변동이 없다.
반면 그동안 경제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2000년 1428만원에 불과했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지난해 4725만원으로 3배 넘게 뛰었다.
아파트를 보유한 중산층 타격도 덩달아 커졌다.
통상 10억원을 초과한 아파트부터 상속세를 부과하는데,
최근 집값 상승세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2억218만원을 기록했다.
중산층 가구 거주지인 서울 3분위 아파트 평균 매매가(9억6188만원)도 과세 기준에 바짝 근접했다.
**오피니언**
why 고액자산 유출이 문제일까?
부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것은 국내에서 걷을 수도 있는 풍부한 세원이 해외로 나간다는 뜻이며
세수 기반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상속세제 개편이 필요해진 상황.
즉 세금을 많이 낼 사람이 유출되면 공적인 세금의 규모가 적어져 세수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세금으로 만드는 공공건물이나 이런 복지 차원에서 상황이 아좋아짐.
4. 상속세, 증여세 없는 절세 천국 싱가포르와 두바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10807
절세를 위해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한국인 부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들을 확보하려는 각 나라의 경쟁도 치열하다. ‘아시아 세금 천국’으로 불리는 싱가포르, 최근 ‘가상자산 산업 허브’로 떠오른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대표적이다. 각종 절세 혜택과 전문적인 패밀리오피스 서비스를 앞세워 한국인 부자들에게 경쟁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투자이민 컨설팅업계에 따르면 국내 개인들이 싱가포르와 홍콩, UAE로 이주하거나 패밀리오피스 등 법인을 설립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들 나라는 모두 상속·증여세가 없는 데다 세금 혜택이 높다는 점 때문이다.
김미정 TSMP 파트너변호사는 “한국 고액 자산가들의 부의 이전에 대한 고민은 더 커졌다”며 “로펌, 컨설팅펌, 은행 프라이빗뱅커(PB), 외국계 멀티 패밀리오피스 등을 통해 싱가포르 등에 법인이나 패밀리오피스를 설립하려는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뜨는 곳은 UAE 최대 도시 두바이다. 중국 등 아시아권 부호들이 최근 대거 옮겨갔다. 이곳은 상속·증여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가 없고 법인세도 단일세율로 싱가포르(17%)보다 낮은 9%에 불과하다.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고 가상자산으로 부동산이나 차량 구매가 가능한 두바이에 관심이 유독 크다며
우리나라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가 예정돼 있다 보니 올해 들어 고소득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하는 수요가 부쩍 늘었다.
글로벌 투자이민 자문사 헨리앤드파트너스에 따르면 UAE는 3년 연속 백만장자와 고액순자산 보유자의 유입이 가장 많은 곳으로 집계됐다. 이 자문사는 UAE가 올해 6700명의 백만장자를 유치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피니언**
패밀리 오피스는 무엇일까?
부호들이 집안의 자산을 운용하기 위해 세운 개인 운용사(싱글 패밀리 오피스)로 운용 규모가 최소 1000억원 이상이고
자산운용사ㆍ자선재단ㆍ헤지펀드 등 다양한 형태를 띤다.
19세기 유럽의 로스차일드(Rothschild) 가문이 집사에게 체계적으로 가문의 자산을 관리하도록 한 것에서 패밀리오피스의 개념이 시작됐다는 일화는 잘 알려져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석유재벌 존 데이비슨 록펠러(Rockefeller)가 처음으로 패밀리오피스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후, JP모건이 가문의 자산과 미술품을 관리하기 위해 형태를 발전시켜 오늘날의 패밀리오피스에 이르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고액자산가로부터 직접 고용된 투자·세무·회계 전문가들이 부자들의 재산 증식과 상속·증여를 돕는 형태로 시작했지만, 다수의 고객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업체도 생겨났다.
패밀리오피스는 크게 싱글 패밀리오피스(SFO)와 멀티 패밀리오피스(MFO)로 나뉜다. 싱글 패밀리오피스는 개인 자산 지분으로 설립돼 특정 자산가 및 그 가족에게 최적화된 자산관리를 제공한다. 서비스 범주에는 투자, 승계 계획 수립과 실행, 위험관리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되며 구체적인 형태는 자산운용사, 자선재단, 헤지펀드 등 다양하다. 이에 반해 멀티 패밀리오피스는 다수 자산가의 자산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법률, 의료, 교육 등 폭넓은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패밀리 오피스 [family office]
if 고액자산가분이 세금을 위해 이민간다고하면 어떻게 알려드려야할까?
절세천국 싱가포르와 두바이를 말하면서 상속세 증여세 없고 가상자산으로 차량 구매할 수 있고 전문적인 패밀리오피스가 있어요!
5. DSR로 대출한도를 줄인다고? 대출 만기 늘려서 대출한도 늘리면 되지~! 40년 만기 주담대 인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10814
국내 주담대 상품은 2021년까지만 해도 만기가 30년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2022년 지방은행들이 만기가 40년인 주담대를 새로 선보인 이후 시중은행들도
그해 상반기까지 앞다퉈 40년 만기 주담대를 새로 출시했다.
현재 금융시장에선 4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이 30년 만기 상품을 제치고 대세로 자리 잡았다.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40년 만기 주담대를 판매한 이유는 만기가 길수록 개인에게 더 큰 금액의 주담대를 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의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DSR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선 대출 만기가 길수록 유리했다.
만기가 길면 소득과 대출금리가 동일하더라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 대출 한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지난해엔 은행들이 만기가 50년인 초장기 주담대를 줄줄이 출시했다. 한국은행의 고금리 기조로 인해 개인에게 내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제한적인 상황이 이어지자 만기를 늘려 최대한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보다 못한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만기가 50년인 주담대라도 DSR은 40년 기준으로 산정하는 규제를 신설했다.
체계적이지 못한 DSR 규제와 은행의 탐욕이 맞물려 최근 1~2년 사이 40년 만기 주담대가 대세로 자리 잡은 부작용은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호금융업계는 규정에 따라 만기를 최대 30년까지만 설정할 수 있다. 은행권의 40년 만기 주담대에 비해 대출 한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 고객이 이탈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동안 상호금융업권의 가계대출 규모는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6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20조6000억원 늘었지만 상호금융업권 가계대출 잔액은 12조3000억원 감소했다.
**오피니언**
40년 만기인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늘린게 문제인 이유는 대출한도가 증가하며 대출에 대한 수요를 높일 수 있고
이로 인해 가계대출 급증하여 가계부채를 관리하지 못할 경우 상환 불능이 되는 대출 비율이 늘어 은행 입장에서는 자산이 부실해질 수 있다.
국가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부채 상환 부담이 늘어나서 가계의 소비 여력을 줄여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며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다.
why 40년 대출만기 주담대가 늘어나면 뭐가 문제야?
가계 대출이 급증하게 됨.
why 가계 대출이 급증하면 뭐가 문제야?
금융사 입장
>장점 : 대출 마진을 늘릴 수 있음.
>단점 : 금융 시스템 리스크
- 부실 대출 증가 가능성: 고금리 환경에서 장기 대출은 상환 불능이 되는 대출의 비율을 증가시킵니다. 이는 금융 기관의 자산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가계가 상환을 못하게 되면 은행의 자산이 부실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 기관의 리스크를 증가시킵니다.
-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 금융기관이 리스크를 충분히 관리하지 못하면, 대규모 부실 대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금융 시스템 전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가 입장
> 경제적 스트레스 증가:
- 가계의 재정 압박: 장기적으로 높은 이자율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가계의 재정적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 가계 소비 여력 감소: 장기적인 부채 상환 부담은 가계의 소비 여력을 줄입니다. 이는 경제 전반에 걸쳐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성장률을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 소득 변화와 상환 리스크: 장기간 동안 경제 상황이나 개인의 소득 상황이 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환 리스크가 증가합니다.
- 주택 가격 거품: 대출 한도가 늘어나면 주택 구매력이 증가하고, 이는 주택 수요를 자극하여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면 버블이 형성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