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13] 1월 23일(화) :: 단통법폐지, 도서정가제폐지, 대형마트의무공휴일폐지, 뻥튀기상장방지법, 연장근로기준변경, 일본세계5번째달착륙

💹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 단통법, 도서정가제 폐지 방침단말기유통법 = 단통법 10년만에 없어짐.📍통신사가 휴대폰을 팔 때 얼마까지 보조금을 줄 수 있는지 상한을 규제하는 법 계획이기 때문에 법 개정사항이고 확정은 된 것은 아님. 여야가 합의해야함.2014년에 도입된 이 법은 팔 때 '보조금 상한선'을 법으로 정해서 어기면 징역형을 보내는 법. 왜냐면 그때그때 가격이 다르고 성지 찾아다니고 즉 '싯가'로 팔고 다녔음.정보를 아는 사람은 혜택을 보고 모르는 사람은 바가지를 쓰니까단통법을 통해 모두 공정하게 규제를 하자는 의미. But, 보조금이 굳어지면서 오히려 상인들의 경쟁을 막아지면서 더 비싸게 핸드폰을 사게됨.그래서 단통법이 다시 폐지되는 수순을 밟고 있음. 🏦통..

202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