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3] 1월 9일(화) :: 영화볼 때 나도 모르게 내던 법정부담금 개편, 공정위 담보대출 담합 의혹 4대 은행 제재 착수, 한은 미혼 인구 늘면 노동력 급격 감소, 삼성전자 4분기 실적
💹 영화볼 때 나도 모르게 내던 세금 "전면 개편" ~부담금을 대거 폐지 예정.세금은 아닌데 세금처럼 내야하는걸 '준조세'라고함. 법정부담금을 전면 개편한다는 소식.예를 들어 영화티켓에는 영화발전기금이 붙어있음. 소비자는 이런게 다 붙어있는 최종금액을 구매하기 때문에이러한 법정부담금이 붙어있는지도 잘 모름. 법정부담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검토한다는 예정.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우는거 아니냐?2002년에는 7조 2022년에는 22조 2023년에는 24조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으로 걷어들이면 조세저항이 발생하기 때문에특정 사업을 위한 명분으로 걷는 법정부담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했다. 국가 입장에서 쌈짓돈이라는 비판은 있지만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세수..
2024.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