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10월부터 시작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 치료를 받고 따로 추후에 보험료를 청구하지 않아도 병원에서 보험료를 환급? 왜 자동차 사고나면 카센타에 차만 맡기면 되는데,왜 사람이 아프면 병원가서 치료받고 보험금 청구를 따로 다시 해야하냐?라는 문제점이 15년 넘게 제기됨 발의된지 15년만에 시행을 앞두게 됨 자동차보험 : 의무보험실손보험 : 개인보험 의료계는 환자 의료정부 유출되는 거 아니냐는 것 때문에 많이 반대하고 있었음.전산망 구축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정보 취합해서 보내는 중개기관이 필요하다고 의견 제시. 시민 단체의 경우, 대규모 의료 정보가 유출될 경우에 큰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함.건강보험심사평가장 뿐만 아니라 병원도..

💹 세수 펑크 속 직장인 근로소득세는 늘어🥺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했는데 직장인 근로소득세는 늘어남. 지난해 법인세 양도소득세는 줄었는데 직장인 근로소득세는 3% 늘어남.10년 만에 역대 최고치의 직장인 근로소득세 1) 10년 동안 직장인 근로소득세는 계속 늘어나고 있음.2) 월급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절세할 수도 없음. 부가가치세 줄어든 이유 => 소비가 줄어서양도세 줄어든 이유 => 거래가 줄어서법인세 줄어든 이유 => 기업이 잘 안되서 소비도 안되고 거래도 줄고 기업이 잘 안되는데근로 수입이 늘어났다는걸 반증하는 내용. But, 구멍난 세수를 근로소득세로 메꾸는거 아니냐는 지적도 정확함!작년에 52조원이 세수가 줄어들면서 역대 최고 세수 펑크가 났는데근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