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8. 12. 17:12ㆍ카테고리 없음
[🔖매경신문 #0812]
매일경제신문을 하는 이유는?
1)현황 요약, 문제점, 해결 방안, 결론 이 4가지로 간단하고 빠르게 적으면서 내 관점 다지기
2)은행에 방문하는 고객들은 다양한 배경과 직업과 분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함.
1.지방소멸이 한국 경제에 어떻게 부정적으로 미치는 걸까?
🔖현황 요약
*전체 국토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면적은 12%
*수도권 인구는 대한민국 총인구의 50%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0.72명 > OECD 회원국 중 꼴찌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의 20.3%인 초고령사회로 진입 전망
*출생률 감소가 수도권 과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수도권의 집값과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이것이 수도권의 결혼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늘리며 한국의 출생률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내용
🔖문제점 : 수도권 과밀화가 지방소멸을 넘어 인구 소멸 및 한국 경제 악화에 영향을 준다는 것.
1)양질의 일자리와 교육 인프라 수도권 집중되어 수도권 과밀화
수도권에 대기업이 집중되어있고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보니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 청년층들은 물론 자녀들 교육을 위해 수도권에 몰리면서 수도권 과밀화가 나타남.
2)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리면 수도권의 집값, 물가 상승
3)수도권에서 결혼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켜 출산율을 감소시킴
4)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동산과 일자리 양극화가 심화
5)출산율 감소로 인해 인구소멸에 가까워지며 한국 경제력 악화
🔖문제점의 원인 : 수도권 과밀화의 주된 요인은 국내 주요 대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
지방대를 졸업한 학생들은 일자리를 좇아 서울로 갈 수 밖에 없고,
이는 지방대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고등교육시설 위축으로 이어지며 지방인구 이탈 가속화
🔖그러면 기업은 왜 수도권에 있을까? 우수 인재 확보 못하고, 자리잡고 살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서
지방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가장 개선해야할 점은
1위 기업을 혁신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 확보 여건 필요
2위 우수 인력을 지방에 둘 수 있는 정주 여건 개선 필요
즉, 현재 지방에 우수 인재가 없고
인재들이 자리잡고 살 수 있는 교통 교육 의료 문화 등의 환경이 부족하다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정주여건이 개선되어야할까?
1위 교육기관 및 자녀 입시 준비 인프라
2위 의료시설
3위 대학 육성
즉, 지방에 사람들이 자리잡고 살지 못하는 이유 = 기업들이 가지 못하는 이유
자녀들의 입시를 위한 인프라가 대치동이나 서울과 같이 준비가 안되어있고
다닐만한 대학들이 지방에 없기 때문에 지방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 것.
또한 서울만큼 의료시설이 잘 구축되어있지 않아 불편함을 겪는 것.
**오피니언 = 결론 **
출산율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는 수도권 과밀화의 해결방안은 결국 기업들을 지방에 유치해야한다는 건데
기업들은 지방이 우수 인재 확보할 수 없고, 입시 교육과 의료시설과 같은 인프라 부족에 따른 정주여건이 부족하다는 의견.
지방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수 인재를 확보해야하고 인프라를 확충해야하는데
그러면 결국 정답은 지방별로 분야와 직무를 특화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다. AI를 활용해도 좋을 듯?
뭐 제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면 법인 세금 감면해준다는 직접적인 해결책이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 울산처럼 조선, 제조업 특화 일자리를 만들어 기업들을 유치한 것처럼
각 지방별로 분야와 직무 특화한 인프라를 만들어가야할 것 같다.
현재 진행중인 지역 특화 일자리를 검색해보니
<일자리 창출 선정사업>
▲ (춘천) ‘춘천시 주력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 (원주) ‘원주시 창업가 양성 가속화 프로젝트’외 2개 사업
▲ (강릉) ‘맞춤형 커피메니져 양성&취업연계’
▲ (태백) ‘근로자 주거비(임차료)지원사업’
▲ (홍천) ‘4049 홍천형 고용 인센티브 사업’
▲ (횡성) ‘실무형 골프캐디 인력양성 사업’
▲ (영월) ‘제빵 하이브리드 양성사업’
▲ (평창) ‘청년창업프로그램 운영 및 창업지원 사업’ 외 1개 사업
▲ (정선) ‘정원도시 정선, 군민정원사 양성과정’
▲ (화천) ‘위워크 청장년 로컬창업가 지원사업’
▲ (양구)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과 단체급식실무’
▲ (고성) ‘청년 지역정착 유도형 창업지원 생태계 구축사업
[출처] 강원특별자치도,“강원형 지역특화 일자리 사업” 추진|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
흠.... 이게 양질의 일자리인지는 모르겠다...
지역 특화 일자리를 만들어야하는데 최근 대두되는 AI 특화 사업 만들어서
AI 전문 지역과 직무 활성화 노려봐도 좋을 것 같다.
지역 특화 일자리는 좀 더 고민해보는걸로!
+ 대구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최우수상 수상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하는 '202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
+ 대구의 경우에는 산업 구조를 로봇, 미래모빌리티, ABB, 반도체, 헬스케어 등 5개로 재편하고 대규모로 투자를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였다. 이는 청년층의 유출을 방지하고 전국 단위의 인재를 영입하는 효과를 거뒀다. 또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청년 일자리 정책과 청년 정주지원정책을 함께 제공하였다.
+청년인구 순유출은 감소했고 특히 지속적으로 유출되던 30대 인구는 지난해 순유입됐다.
+전국 최초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구축해 각종 규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전기차, 차량용 반도체 기업 등 미래신산업 앵커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 역대 최대규모의 투자 유치(8조 7332억원)를 이끌어 내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했다.
>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기업의 각종 규제 완화'가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https://mbiz.heraldcorp.com/view.php?ud=20240809050017#;
대구시, 2024년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최우수상'수상
대구시가 8일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하는 '202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전국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3년 한 해 동안
mbiz.heraldcorp.com
2.인천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전기차 포비아, 앞으로의 대책은?
🔖문제와 관련된 배경 요약
1)인천 전기차 화재 당시 벤츠 EQE 제품의 배터리 제조사가 중국의 CATL이 아닌 파라시스로 밝혀짐.
2)벤츠를 포함한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밝히지 않음.
3)전기차 가격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화재 사고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제조사 정보에 대해 모르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일음.
4)현대자동차는 국내 자동차 업계 최초로 배터리 제조사 공개함.
5)현대자동차는 코나만 중국산 CATL이고 나머지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제품을 사용함.
🔖인천 전기차 화재 내용 요약
1)정확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원인은 파악 중
2)배터리 폭발로 인한 화재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대세
3)배터리 폭발 원인 중 하나로 전기차 과충전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의견 대세
4)전기차 과충전이란? 충전이 완료된 뒤에도 충전기를 꽂아둬 과충전되면서 발생하는 것
5)피해 현황은 인천 화재로 인한 자차보험금 신청 600대
6)케이카의 전기차 중고매물이 직전 주보다 184% 증가
🔖문제점
전기차 완속 충전기의 경우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은 과충전을 방지하기 어려움.
완속 충전기는 급속 충전기와 달리 과충전을 막을 수 있는 PLC 모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국내 공동주택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중 98%가 완속충전기.
즉, 아파트와 상가 주차장에 설치된 완속충전기로는 과충전을 막기 어렵다는 것.
🔖해결방안
1)서울시는 배터리를 90% 이상 충전한 전기차의 경우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을 금지시킬 예정.
2)배터리 충전을 90%까지만 할 수 있도록 '충전 제한 인증서' 도입.
> 전기차 과충전을 막기 위함.
3)지하가 아닌 지상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상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 확보할 예정
> 실제로 지상주차장이 유독 가스 연기 배출이 용이하고 시야 확보 가능해서 화재 진압에 용이함.
4)화재 확산을 막는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상시작동 유지
>인천 청라아파트 화재 시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아 큰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올 5월 발생한 군산 전기차 화재 시에는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함으로써 불길 확산이 방지되어 초기 진압이 이루어졌다.
5)PLC 모뎀 장착한 완속충전기 보급
**오피니언 = 결론 **
지상 주차장에 충전기 설치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도,
과충전 막을 수 있는 PLC 모뎀 장착한 완속충전기 보급
배터리 과충전을 방지하기 위한 '충전 제한 인증서' 제도 등
현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 같다.
다만 아쉬운건 왜 이런걸 미리미리 하지 않은 것인가?
총 책임은 환경부인데 환경부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왜 없었을까?
해외에는 이미 수차례 나타난 일이고 충분히 배터리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
이런걸 보면서 느낀건 아직 나타나지 않은 문제일지라도, 리스크를 파악했다면 바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3.요양병원에 나타난 브로커, 암테크가 성행하면서 의료질 하락 우려
🔖문제 요약
1)개원한 요양병원에 브로커가 나타나서 다수의 환자를 입원시켜주는 대가로 병원비의 20~30%를
현금으로 페이백해달라는 암테크가 나타나고 있음.
2)환자는 입원해서 보험을 활용해서 돈을 지불하고, 의사는 환자 유치하고, 브로커는 20~30% 돈 받고.
3)초기 환자를 놓치기 싫은 요양병원들이 이러한 요건에 흔들리고 있는 상황
4)문제는 건강보험금 재정 유출 우려
5)물론 이런 소개알선 유인을 통한 것은 의료인 자격정지가 이뤄질 수 있음.
🔖해결 방안은?
제도 개선......
몰라 나도,....
4.DB형과 DC형 총정리 : DC형으로 갈아타는 사업장 늘어난다.
🔖현황 요약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DC형을 도입한 사업장 수 : 2018년 22만 3천 > 2022년 29만 > 4년 만에 약 6만 7천개가 늘어남.
DB형을 도입한 사업장 수 : 2018년 10만 3천 > 2022년 9만 > 4년 만에 1만 3천개 줄어들음.
🔖왜 기업들은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고 있을까?
=DB형이 기업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
1)거액의 충담금으로 인한 부채 증가 2)원리금 보장 상품형 중심으로 낮은 운용 수익률
확정급여 DB형은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가 정해져 있다는 특징이 있다.
확정급여 DB형은 퇴직급여를 산출하는 방식 = '근로자가 은퇴하기 직전 3개월 평균 임금' x '근속 연수'
DB형은 기업 입장에서 임금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한 거액의 충담금을 쌓아야함.
회사가 구성원 퇴직 시점의 평균 임금에 맞춰 퇴직연금을 계산해 미리 적립해두지 못하면, 회사 재무제표에 퇴직연금부채로 기록됨.
적립금 비율을 100% 이상으로 맞춘 곳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시가총액 상위 대기업만 가능하다.
특히 금리 인하 국면에서 원리금 보장형 위주인 DB형은 운용 수익률이 낮아 기업 부담만 높인다는 분석이다.
cf)원리금 보장형 = 대다수가 예금성 상품
보통 1년짜리 예금이고 만기될때마다 그때 시장금리로 재투자해야되니까 금리인하국면에서는 운용수익률 떨어진다.
미국발 금리 인하가 단행되고 금리가 낮아지는 시대로 돌아가게 되면
수익률이 임금 상승률을 못 이겨 기업 부채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
🔖가입자 입장에서 DB형 상품과 DC형 상품은 어떻게 바라봐야할까?
DB형 상품 : 근속 연수가 자동으로 쌓이면서 임금 상승률이 높은 대기업 직장인에게 유리. 호봉제에 적합.
DC형 상품 : 중소기업 재직자나 이직이 잦은 경우 DC형 상품으로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유리. 성과연봉제에 적합.
과거에는 한 기업에 오랫동안 장기근속하면서 연봉 올린 기업들이 많아서 DB형이 적합했지만
최근에는 임금피크제로 퇴직연금이 낮아질 우려가 있고, 이직이 잦고, 투자에 대한 관심과 정보가 많아졌기에 DC형이 더 적합.
즉, 연봉상승률 + 임금 상승률 vs 투자수익률의 싸움이다.
예를 들어 연봉 상승률 5%로 20년 근속하는 거랑,
DC 연간 수익률 5.79%랑 비교해보면 DC형이 낫다는 것이다.
**오피니언** 결론
확정기여 DC형 투자 수익률 vs 확정급여 DB형 임금 상승률 및 연봉상승률인데
요즘 젊은 세대라면 투자에 관심이 많고 굴리는 거에 더 신경쓰기에 DC형을 더 선호하지 않을까? 싶다.
5.노후소득 확보를 위해서는 실적배당 상품 투자 늘려야한다.
🔖내용 요약
기업 연금 담당자 대상으로 뽑은
유망 상품 1위는 ETF, 2위는 공모펀드
🔖왜 ETF랑 공모펀드에 주목해? 상품이 다양하고, 기대 노후 소득 확보를 위해서는 복리효과 극대화 필요
1)주식형, 채권형, 금리형 등 다양한 상품 유형이 있음
2)노후소득 확보를 위해서는 복리효과를 극대화해야하고, (복리효과 :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것)
복리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연평균 수익률이 높아야함.
실적배당을 주는 ETF를 통해 연마다 자금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유리.
3)확정급여형은 원리금 보장 상품이 대부분이기에 자유로운 상품 운영이 가능한 DC형 IRP 추천
4)실적배당형 상품 투자 테마는 AI를 주목해야한다고 하는 답변 50%
6. RA로 퇴직연금 투자 일임 가능
🔖내용 요약
RA(Robot Advisor) : AI를 활용해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게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운용해주는 서비스
원래는 맞춤형 포트폴리오 제안만 가능 > 올 하반기부터 금융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투자 일임이 가능
단순히 조언하는 것을 넘어 미리 정한 목표에 따라 포트폴리오(투자 종목) 조정과 매수 매도 시점 결정.
RA는 과거 시장 데이터 패턴을 익히는 머신러닝 + 통계적 예측 기법을 통해 투자 판단을 내림
> 단기 투자보다는 퇴직연금 같은 장기 투자에 양호한 실적을 낼 가능성이 높음.
RA 서비스 적용할 수 있는 상품은 DC형과 IRP의 실적배당형 상품 영역이다.
7.금메달 런던, 리우올림픽과 최다 타이인 금 13개 / 은 8개 금 9개 총 30개
비결이 기업의 지원, 공정한 선발체계, 체계적인 훈련이라는데
양궁 말고 그렇게 한 곳이 얼마나 되나? 싶긴하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