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0(금) 롯데손보 후순위채 콜옵션 강행, 퇴직연금 중도해지 이자 최소 80% 보존, 초고령화사회 2040년 0%역성장 전망,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50년 100%

2025.0510(금)

*롯데손보 후순위채 콜옵션 강행

📘 어려운 용어 쉽게 설명

후순위채	회사가 발행한 채권인데, 회사가 망할 경우 일반 채권보다 나중에 돈을 돌려받는 채권	위험이 더 큰 대신 이자가 높은 채권
신종자본증권	원금 만기가 없거나 아주 긴 채권으로,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권	회사 입장에선 빚보단 ‘자본’처럼 보이게 해주는 채권
콜옵션(Call Option)	발행한 회사가 정해진 시점에 미리 돈을 갚을 수 있는 권리	“언제든 내가 먼저 갚을 수 있다”는 약속
차환 발행	기존에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다시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는 것	‘돌려막기’ 개념
킥스(K-ICS) 비율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비율	너무 낮으면 회사가 위험하다고 판단됨
기한이익상실(EOD)	계약상 문제가 생겨 채무자가 즉시 상환해야 하는 상황	약속을 어겼다는 신호
예탁결제원	채권 등의 금융거래를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기관	돈 주고받고 기록하는 중간 관리자

 

 

🧩 상황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① 콜옵션은 '사실상 약속'이었다

• 금융사들이 발행하는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은 원래 만기가 매우 길지만, 몇 년 후에는 ‘조기상환’할게요라는 ‘콜옵션’을 붙여요.
• 투자자들은 이걸 믿고 투자합니다. 거의 모든 회사가 정해진 시점에 조기상환해 왔기 때문에, 이건 **‘암묵적 룰’**이었어요.

② 롯데손보가 이 조기상환을 하겠다고 했는데…

• **금감원(감독기관)**이 **"지금 너희 재무 상태(K-ICS 비율)가 안 좋아서 안 돼"**라고 막았어요.
• 그런데 롯데손보는 **"우리는 그래도 갚을 거야. 법적으로 문제없어"**라고 주장하며 강행하려고 했어요.

③ 갈등이 커지자 투자자들이 불안해짐

• 이게 알려지자, **다른 금융회사 채권을 사려던 투자자들(‘채권 개미’)**도 불안해졌어요.
• “어라? 앞으로는 콜옵션 안 지킬 수도 있네?” → 투자심리 위축 → 금융사들이 새로 돈 빌리기(차환발행) 어려워짐

④ 금감원은 강하게 제재 예고

• 롯데손보가 감독기관 승인 없이 조기상환하면 규정 위반이고, 금융시장 전체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 금감원은 롯데손보에 대해 제재나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 왜 중요한가?

1. 콜옵션 안 지키면 금융사 신뢰 깨짐
   → 앞으로 채권 사는 사람 줄어듦
   → 금융사들 자금조달 어려움
   → 보험, 대출 등 금융서비스에도 영향
2. 롯데손보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회사에도 여파 가능성
   → 올해 말까지 콜옵션 만기 도래하는 채권이 3조 8,800억 원!
   → 모두가 불안해지면 ‘채권시장 경색’ 가능성도 있음

🎯 정리 한 줄 요약

“갚는다고 믿었던 채권이 안 갚힐 수도 있다”는 불신이 퍼지면서, 금융사와 감독기관 사이에 충돌이 생기고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퇴직연금 중도해지 이자 최소 80%까지 받는다. 디폴트옵션 해지 높여 퇴직연금 운용 경쟁을 심화시키려고!!

 

현재 퇴직연금을 통해 은행 정기예금, 보험사 이율보증형보험(GIC) 등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해지 시점에 따라 차등 위약금을 낸다. 예를 들어 연 3.0% 금리의 정기예금에 가입한 뒤 한 달 만에 이를 해지하면 연 0.1% 이자만 받을 수 있었다. 1개월 이후에 해지하더라도 가입 기간에 따라 일부 이자만 제공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약정 이자의 최소 80%(32개월 미만), 최대 90%(32개월 이상)를 보장받을 수 있다.

정부가 이 같은 수수료 개편에 나선 것은 2023년 도입한 디폴트옵션 제도가 높은 해지 수수료 때문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서다.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 12개 퇴직연금사업자는 지난 2월부터 ‘중도해지 페널티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개선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수료 부담에 묶여 있던 퇴직연금 상당수가 본격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초고령화사회 2040년 0%대 역성성장 구조개혁 기술혁신필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29315

 

✅ 핵심 요약: 왜 약성장/약생산성인가?

1. 잠재성장률 추락 원인
   •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8% → 2008년 4% → 2024년 1.8%로 급락
   • 2040년대부터는 0%대 역성장 국면 진입 예상 (비관 시 -0.3%)
   • 주요 원인:
     • 급속한 고령화 → 노동투입 감소
     • 청년층 축소 → 총요소생산성 저하
     • 구조개혁 미흡 → 자본·노동·생산성 모두 부진
2. 선진국은 반등, 한국은 하락
   • 미국·선진국은 기술혁신과 노동시장 유연화로 반등 추세
     > 미국은 2008년 2.1%까지 떨어진 잠재성장률이 지난해 2.5%로 올랐다. 2022년에는 처음 한국을 추월했다.
   • 반면 한국은 개혁 지연으로 하락세 가속화 중
3. 특히 노동투입·생산성 악화가 핵심
   • 2050년 생산연령인구가 현재 대비 약 1,290만 명 감소
   • 청년층 비중 축소로 신기술 수용력 저하, 고령화로 혁신역량 저하
   • 결과적으로 자본 투입 유인도 사라짐

 

💡 기술혁신 중심의 노동생산성 향상 전략 제안

1. 디지털 전환 기반 산업 구조 재편

• AI, 자동화, 로보틱스를 제조·서비스 전반에 확산
• 특히 인력이 줄어드는 농업, 돌봄, 물류 분야에 집중 도입
• 중소기업에 대한 디지털 전환 보조금/세제 지원 확대

✅ 효과: 기존 노동 대비 1인당 산출물 획기적 증가

2. R&D 생태계 고도화

• 산·학·연 협력 구조 강화 → 실용화 중심 R&D 집중
• 기술 이전과 사업화 중심의 R&D 성과 평가체계 개편
• 빅데이터·바이오·반도체·AI 등 전략 기술 집중 육성

✅ 효과: 경제 전반의 기술 집약도 제고 → 총요소생산성 상승

3. 디지털 기반 인적 자본 재교육

• 고령층과 실직자 대상 AI·디지털 도구 활용 재교육 프로그램
• “디지털 리터러시 인증제” 등을 통해 기술 친화적 노동력 확보
• K-디지털 플랫폼, 폴리텍 고도화, 직업전환 바우처 확대

✅ 효과: 기술을 사용하는 노동력 기반 확대 → 혁신과 생산성 연결

🎯 정리: 기술혁신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

“인구는 줄어드는데, 사람 한 명이 낼 수 있는 가치도 그대로라면 경제는 줄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만이 인구감소 시대에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 가장 본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수단은 바로 ‘기술혁신’입니다.

노동생산성은 단순히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한다”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더 높은 부가가치를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적 진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4. 노동시장 유연화와 인센티브 재설계

• 정규직·비정규직 이중구조 완화
  → 성과 중심 임금체계 전환으로 생산성 중심 고용 유지
• 전직지원 프로그램과 재교육 투자
  → AI, 디지털 분야로 고령층 재배치 가능

5. 이민 정책과 외국인 고급 인력 유치

• 전문직 중심 이민쿼터 확대
  → IT, 바이오, 친환경 등 전략산업 중심
• 외국 인재 정주 유도형 비자 정책 도입
  (예: 자녀 교육, 정착지원 포함)

✅ 효과: 청년 고급인력 부족 문제를 해외에서 보완

 

 

*2050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100% 초과 예상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50년 100%를 넘어설 것이라고 봤다.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1%로 추산.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잠재성장률이 갈수록 내려가면서 세수 기반이 약화하고 있다”며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지난해 10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도 8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실장은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경제성장률 둔화를 놓고 경기 부진으로 오판해서 추경 등을 반복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재정건전성이 훼손되고 경기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생산연령인구 비중과 잠재성장률이 높았던 환경에서 설계한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정부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체계를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

 

 

감마97 say::

1)초고령화 사회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축소 및 노동시장 유연화 부족으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급격하게 떨어짐

2)잠재성장률은 2040년 0%대로 전망되며,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인한 국가채무 역시 급속도로 증가

3)2050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0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

4)노동구조 및 기술혁신으로 부가가치 상승을 일으켜 노동생산성 향상을 이뤄내고

5)잠재성장률이 높았던 시대에 기획한 국민연금 기초연금의 구조 개편을 통한 세수 기반 약화를 방어해야한다.